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아래 복지부)가 7일 “장애인의 의료급여 수급권 박탈은 취업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같은 날 한국일보가 ‘장애인, 취업하면 의료 혜택 없어지니…’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장애인들에게 주어지는 의료수급권이 취업하면 박탈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은 일정 소득기준 이하인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부여된다”라면서 “따라서 의료급여 수급권은 취업을 기준으로 박탈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취업 등으로 소득이 늘어나 최저생계비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만성질환 등으로 실제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이 있는 대상자는 의료급여 혜택을 적용받는다”라면서 “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한 후에도 의료급여 혜택을 2년간 적용하는 이행급여 특례를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장애인들에게 주어지는 의료수급권이 취업하면 박탈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 때문에 장애인들이 취업을 통한 자립을 꺼리거나, 취업하더라도 소득이 제대로 노출되지 않는 일용직·비정규직을 찾고 있다’라면서 ‘장애인 단체들은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취업 시 의료비 감면·면제 혜택을 유지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으나 복지당국이 외면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아래 장총련)는 성명서에서 “기재부는 수급자들의 대상자에서의 탈출을 돕기 위하여 취업이나 사업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수급비와 의료급여 등의 혜택을 2년간 연장 유지해 주는 정책을 강구하겠다고 정책 방향을 밝힌 바 있다”라면서 “하지만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가 소득을 얻을 경우나 치료 중인 환자로서 의료급여비가 소득보다 클 경우에 한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장총련은 “기초생활 수급자를 줄이고 자립으로 유도하려면 희망키움 통장 대상자만이 아니라 수급자에서 탈출하는 모든 수급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2년) 의료급여를 이행급여제도로서 유지해 주어야 한다”라면서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을 월 소득 발생 시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벗어난 후에 자립기반을 확인하고 안전망을 걷도록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에 주저함이나 미룸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