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하천 설계에 사용하는 강우량은 하천마다 차이는 있지만 100년 빈도 강수량, 즉 100년에 한번 발생 가능한 강수량을 사용하고 있다. 대체로 하루 300㎜ 안팎에 해당한다.
지난 5월 봄비는 하루에 평균적으로 50㎜ 정도의 강수량인데, 구미 1차 단수사태, 상주보 제방 일부 유실사태 등이 발생했다. 지난 6월 장맛비의 경우 4대강 유역 차원에서 보면 강우량이 하루에 100㎜에도 미치지 못했는데, 구미 2차 단수, 상주보 인근 낙동강 본제방 일부 유실, 왜관철교 붕괴 등의 홍수피해가 발생했다.
공학적으로 강우(홍수)의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은 강우 강도인데, 이는 하루 또는 한시간 동안의 단기간에 발생한 강우량의 크기이다. 6월 한달 동안 비가 예년보다 많이 왔다는 것은 홍수 규모를 설명하는 데는 의미가 없으며 그 때문에 예기치 못한 홍수피해가 발생했다는 논리는 공학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이번 봄비와 장맛비는 통상적인 수준의 강우에 불과한데도 홍수피해 사례 하나하나가 심각하다. 반면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하여 전국토가 쑥대밭이 되었을 때도 4대강 사업 구간에서는 별다른 홍수피해가 없었고, 물론 하천범람 사례도 없었다.
구미 1차 단수사태는 준설로 낮아진 하천 수위를 높이기 위하여 설치한 차수시설(시트파일)이 불어난 강물에 유실돼 발생했다. 구미 2차 단수사태는 4대강 사업 때문에 새롭게 설치한 횡단관로 유실이 원인이다. 횡단관로는 일반적으로 강바닥 2~3ｍ 아래에 묻는다. 6ｍ 정도 준설을 하면 기존 횡단관로가 물에 노출되기 때문에 더 깊이 묻었지만, 부실 설계 또는 부실 공사로 새롭게 설치한 횡단관로가 유실된 것이다. 구미에서 발생한 두 차례 단수사태의 원인은 모두 4대강 사업의 일환인 준설에 있다. 덧붙인다면 안전불감증도 또 하나의 이유다.
왜관철교의 경우 준설을 하기 전에 교량보호공을 설치했어야 하는데, 보강공사를 하지 않은 교각이 무너졌고 교량은 기능을 상실했다. 2일치 국토부 보도자료를 보면 4대강 사업 구간에 설치될 교량보호공은 총 111곳으로, 57개는 이미 설치했고 나머지 54곳도 설치할 계획이다. 4대강 사업의 준설 달성률이 97%에 이르지만 교량의 절반이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이다. 교량보호공은 본격적인 준설을 하기 전에 설치했어야 할 시설물이다.
상주보 사고는 수문(가동보)을 하천의 왼쪽으로 편향되게 설치한 결과다. 이에 따라 물의 흐름이 왼쪽으로 쏠리면서 제방 아래쪽 밑부분에 있는 모래를 파냈다. 결국 4대강 사업으로 설치한 제방은 흔적도 없이 완전 유실됐고, 낙동강 본제방도 일부 유실됐다. 최근 들어 홍수로 낙동강 본제방이 유실된 사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사태는 심각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상주보의 설계 잘못이다. 수리모형실험으로 이러한 설계 잘못을 찾아낼 수도 있었지만, 수리모형실험을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 예산만 낭비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