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기사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 LPG차량 사용제한 지침'을 개정,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으로 장애인재심사 대상이 확대되는 등 장애인 관리가 강화되면서 장애자격 취소자 속출이 예상돼, 장애등급 취소 시 이의신청, 재심사 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해 6개월로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장애등록 후 LPG차량을 구입했지만 이후 장애등급심사로 장애등급이 취소될 경우, LPG차량 사용 자격이 상실돼 2개월 내에 차량 구조를 변경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해야 했다.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 관계자는 "장애등급심사로 등급이 취소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이 최대 4개월 정도 소요된다. 만약 2개월안에 LPG차량을 매각했지만 이의신청 결과가 더 늦게 나오게 되면 장애인 분들이 손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한 임시방편으로 지침을 개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 4월말께 지식경제부에 장애인LPG차량의 매매와 양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정책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정책건의서에는 △5년이상 사용한 장애인LPG차량, 비장애인 매매 가능 △차량 구입이후 장애등급심사로 장애등급이 취소된 경우의 장애인LPG차량 이용 가능△장애인LPG차량 이용 가능한 보호자 확대 등이 담겼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건의 사안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에이블뉴스 페이스북 댓글 게시판 |
사회일반
2011.07.12 17:26
등급 취소 장애인, LPG차 처분 6개월 안으로
(*.192.14.74) 조회 수 894 추천 수 0 댓글 0
닭에게는 예산 지원, 경기도 장애인은?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2042 | 인권/복지 |
"발달장애인 자립은 자립생활지원모델로"
|
베이비 | 2011.07.07 | 475 |
| 2041 | 인권/복지 |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고용률 0.99%
|
배추머리 | 2011.07.11 | 344 |
| 2040 | 사회일반 |
2018년 평창에서 동계장애인올림픽 열린다
|
베이비 | 2011.07.11 | 494 |
| 2039 | 인권/복지 |
"장애인 노동, 소득보장정책과 함께 가야"
|
베이비 | 2011.07.11 | 514 |
| 2038 | 사회일반 |
중증 뇌병변장애아 위한 자세유지기구 '너무 비싸다'
|
베이비 | 2011.07.11 | 762 |
| 2037 | 사회일반 |
인천장애인체육회, 장애인비하 현수막 내걸어
|
베이비 | 2011.07.11 | 727 |
| 2036 | 행정/법률 | 해운대역 장애인 선로 추락 CCTV 공개 | 베이비 | 2011.07.11 | 1210 |
| 2035 | 사회일반 | 관관련기사련기사 | 베이비 | 2011.07.11 | 518 |
| 2034 | 행정/법률 | "성년후견제는 장애인 결정권 빼앗는 것" | 베이비 | 2011.07.11 | 907 |
| 2033 | 행정/법률 |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지역 장애학생의 문화와 여가활동의 산실이 될 특수교육지원센터인 '사랑터'가 문을 연다. | 베이비 | 2011.07.11 | 1680 |
| 2032 | 인권/복지 | 장애인 의료급여 박탈, 취업과 무관" 해명 | 사랑길IL센터 | 2011.07.11 | 446 |
| 2031 | 인권/복지 | 복지부, ‘2012년 예산안’ 기재부에 제출 | 베이비 | 2011.07.12 | 435 |
| 2030 | 사회일반 |
문 연 ‘경남장애인전문치과’, 치료는 편리
|
베이비 | 2011.07.12 | 440 |
| 2029 | 인권/복지 |
지하철 9호선의 '비애'
|
베이비 | 2011.07.12 | 337 |
| 2028 | 인권/복지 |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 3억원 편성 ‘주목’ | 베이비 | 2011.07.12 | 289 |
| 2027 | 사회일반 | [시론] 4대강 홍수피해 없다고? / 박창근 | 베이비 | 2011.07.12 | 547 |
| 2026 | 사회일반 | . 뇌사상태에 빠진 10대. | 베이비 | 2011.07.12 | 713 |
| » | 사회일반 | 등급 취소 장애인, LPG차 처분 6개월 안으로 | 베이비 | 2011.07.12 | 894 |
| 2024 | 인권/복지 |
닭에게는 예산 지원, 경기도 장애인은?
|
베이비 | 2011.07.13 | 332 |
| 2023 | 인권/복지 |
복지부가 기재부에 요구한 내년도 장애인예산은?
|
베이비 | 2011.07.13 | 33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