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내년 장애인예산을 포함한 ‘2012년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이 예산안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된 다음 국회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 결정된다. 이 같은 절차가 남아 있음에도 예산안에 관심이 가는 것은 내년 복지부의 장애인 관련 사업 추진 계획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안별 예산액과 추진 계획을 들여다봤다. 여섯번째로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한다.<편집자주>

보건복지부가 장애인행정도우미 사업 예산을 올해와 같이 동결한 반면, 시각장애인안마사 사업비 예산은 100% 늘려 잡았다.

최근 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2년 복지부 예산안’에 따르면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 예산은 올해대비 29억 4300만원 늘어난 302억 36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 예산에는 ▲장애인행정도우미 183억4000만원 ▲시각장애인안마사 47억5200만원 ▲장애인복지일자리 66억15000만원 ▲장애인일자리 전문 관리 체계 5억원 ▲장애인일자리 운영지원 3800만원이 포함돼 있다.

장애인행정도우미는 올해와 동일하게 예산이 책정됨에 따라 하루 근무 시간과 급여가 변동 없이 각각 하루 8시간(12개월), 월 85만 5000원으로 맞춰지고 있다. 장애인행정도우미는 읍·면·동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서 장애인복지행정업무 수행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시각장애인안마사 사업비는 올해대비 100% 증액된 수치다. 인원은 올해 300명에서 600명으로 확대돼 있으며, 임금은 9개월 동안 월 100만원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잡혀있다.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비는 올해대비 2.9% 증액됐지만, 9개월 동안 월 20만원의 지원 금액 및 기간은 변동이 없다. 다만, 인원이 올해 6500명에서 7200명으로 늘려 잡고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장애인행정도우미와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은 복지부가 30%(서울), 50%(지방)를 지원하게 된다.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사업은 국고보조로 80%가 지원된다.

한편,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키 위한 제도로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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