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가 있는 고품격 뉴스, 세상을 더 크고 여유로운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기자수첩 시즌2'에서는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담았다.[편집자 주]
◈무개념 장애인 단체 알고 보니 장애인 무고용
지난 11일 인천시청 앞에서 장애인들의 항의 집회가 열렸다. 인천시 장애인 체육회가 체육관에 걸어 놓은 현수막이 문제의 발단.“친절은 장님도 볼 수 있고 벙어리도 들을 수 있다”
인천시 장애인체육회는 더 친절히 잘 하라는 뜻에서 써 붙였다고 하나 어처구니없고 실망스럽다. 하필 장애인체육회에서 내건 현수막이 이 모양인가 살펴 본 결과 인천시 장애인체육회에 근무하는 준공무원 성격의 직원들 7~8명 가운데 장애인은 1명도 없었다.
체육회 사무처장 임명과 관리감독은 인천시장 소관 업무이다. 송영길 시장은 사무처장을 불러 다짐을 받고, 개념정리도 시키고, 장애인 무고용도 개선하기를 당부한다. 소규모 기관이지만 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비율이 엄연히 3%이고 장애인체육회인데 이대로는 안 된다.
국가 기관이나 일반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권고 받아도 무시하고 차라리 부담금으로 때우며 버티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국회도 101명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지만 36명에 불과하다. 또 기업의 경우 (고용비율 2.3%) 대기업이 더 야박하다. 30대 그룹의 장애인 고용률은 중소기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실시된 것이 20년 전이다. 그러나 지금도 2.3%~3%에 달하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안 지켜 1% 안팎의 고용률을 보인다. 기관과 기업들은 1인당 54만원의 부담금으로 때우는 걸 택한다. 현재 장애인 고용률은 40% (전체 국민 고용률 58.4%)정도 된다고 하지만 이것도 허수인 것은 뻔하다. 급여랄 것도 없이 가족 일 거드는 겨우도 많고, 단순노무, 농어업에 종사하는 숫자가 절반을 넘어선다.
◈장애인 연금은 껌값 연금?
지난주에 보건복지부가 2012년 내년도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주요 항목의 증감만 살펴보면 장애인 연금, 장애 수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예산은 조금 늘려서 제출됐다. 장애아동가족지원도 약간 증가됐다. 장애인활동지원 예산도 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법이 시행되니 당연히 늘었다. 장애인보조기구지원 예산,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예산이 줄었다. 장애인자녀 학비지원 예산과 여성장애인지원사업 예산은 동결됐다.
‘증액됐다’, ‘늘었다’ ...... 이러니깐 장애인 복지가 그래도 되어가긴 되어 가나보다 라고 오해하실지 모르겠다. 우리의 장애인 복지, 장애인 지원 예산의 현실은 워낙 허술하고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없어 아직도 기초적인 시스템을 겨우 갖춰가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면 된다.
지난해도 증가했고 올해도 증가했다는 장애인 연금을 살펴보자. 장애인 복지예산이 2010년에서 2011년으로 넘어오며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 18.6% 늘어났다. 그 가운데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2010년보다 2011년이 9만원에서 9만 천원으로 1천원 늘었다. 장애인연금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 워낙 부족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히 늘려가기로 하고 2028년까지 1년에 0.28%P 씩 늘리자 했다. 법에 있는 대로 하면 5천원 올랐어야 한다. 그러나 돈 없다고 1천원 인상에 그친 것.
요즘 배추 한 포기에 1,700원 ~ 2,000원 한다. 1주일 새에 5~6백 원이 오르고 이러다 지난번 파동처럼 순식간에 배추 포기당 가격이 6천원에서 만원까지도 오른다. 제대로 된 일자리조차 구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연금 기초급여 1천원 올랐다는 걸 복지확대라 불러야 하나.
◈포퓰리즘마저 외면하는 장애인 복지
장애인 단체 관계자는 이렇게 탄식한다.“요즘 정치인과 정당들이 선거 때 표를 얻어 보려고 이런 저런 복지정책을 마구 꺼내들고, 또 그 복지정책들을 한 쪽에서는 싸구려 포퓰리즘이라고 비난도 한다. 그러나 그 뻔하고 흔한 포퓰리즘 논의 속에 장애인 복지 이야기는 하나도 없었다. 아예 끼워주지를 않는다. 선거를 노리는 저질 포퓰리즘이라도 한 번 받아나 봤으면 좋겠다.”
장애인 복지에 왜 현안이 없고 이슈가 없겠는가. 장애연금 현실화 속도를 더 내야한다. 장애인을 의무고용하도록 했는데 이를 어기면 부담금 내면 된다고 하지 말고, 장애인고용 평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내주며 이대로 계획을 짜서 시행하라고 지도하고 그래도 안하면 벌금도 물려야 한다. 기초생활법도 뜯어 고쳐야 한다. 70세 노인에게 90세 장애 노인을 부양하라 하고, 40세 중증장애 자식을 70세 부모가 부양하도록 하는 게 무슨 기초생활 보장인가.
물론 복지정책을 확대하는데 재정적으로 한계가 있는 건 분명하다. 그래도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선까지는 사람에게 돈을 맞춰야지 돈에게 사람을 맞추는 식으로 복지 정책을 쓰면 안 된다.
그 사회가 어느 정도 문명화되었는가를 가늠하는 척도는 ‘가장 힘겹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는가’ 이다. 아프리카의 옛 우분투 전통에서는 마을에 나그네가 들어서면 마을 사람들이 누구인지 묻지도 않고 마실 것과 먹을 것을 내오고 쉴 자리를 마련해 준다. 그 한 사람의 목마름이 모두의 목마름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사회 전체가 함께 하는 복지이고 더 문명화된 사회이다. 21세기 신자유주의는 돈과 권력이 더 교활하고 냉혹해 지는 것이지 문명 발전이 아니다. 복지 포퓰리즘의 시대...우리가 국격을 따지고 문명사회로 가고자 한다면 복지 포퓰리즘을 따지기 앞서 가장 어려운 계층의 복지부터 의제로 삼아주기를 당부한다.
sniper@cbs.co.kr/에이블뉴스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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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개념 장애인 단체 알고 보니 장애인 무고용
지난 11일 인천시청 앞에서 장애인들의 항의 집회가 열렸다. 인천시 장애인 체육회가 체육관에 걸어 놓은 현수막이 문제의 발단.“친절은 장님도 볼 수 있고 벙어리도 들을 수 있다”
인천시 장애인체육회는 더 친절히 잘 하라는 뜻에서 써 붙였다고 하나 어처구니없고 실망스럽다. 하필 장애인체육회에서 내건 현수막이 이 모양인가 살펴 본 결과 인천시 장애인체육회에 근무하는 준공무원 성격의 직원들 7~8명 가운데 장애인은 1명도 없었다.
체육회 사무처장 임명과 관리감독은 인천시장 소관 업무이다. 송영길 시장은 사무처장을 불러 다짐을 받고, 개념정리도 시키고, 장애인 무고용도 개선하기를 당부한다. 소규모 기관이지만 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비율이 엄연히 3%이고 장애인체육회인데 이대로는 안 된다.
국가 기관이나 일반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권고 받아도 무시하고 차라리 부담금으로 때우며 버티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국회도 101명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지만 36명에 불과하다. 또 기업의 경우 (고용비율 2.3%) 대기업이 더 야박하다. 30대 그룹의 장애인 고용률은 중소기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실시된 것이 20년 전이다. 그러나 지금도 2.3%~3%에 달하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안 지켜 1% 안팎의 고용률을 보인다. 기관과 기업들은 1인당 54만원의 부담금으로 때우는 걸 택한다. 현재 장애인 고용률은 40% (전체 국민 고용률 58.4%)정도 된다고 하지만 이것도 허수인 것은 뻔하다. 급여랄 것도 없이 가족 일 거드는 겨우도 많고, 단순노무, 농어업에 종사하는 숫자가 절반을 넘어선다.
◈장애인 연금은 껌값 연금?
지난주에 보건복지부가 2012년 내년도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주요 항목의 증감만 살펴보면 장애인 연금, 장애 수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예산은 조금 늘려서 제출됐다. 장애아동가족지원도 약간 증가됐다. 장애인활동지원 예산도 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법이 시행되니 당연히 늘었다. 장애인보조기구지원 예산,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예산이 줄었다. 장애인자녀 학비지원 예산과 여성장애인지원사업 예산은 동결됐다.
‘증액됐다’, ‘늘었다’ ...... 이러니깐 장애인 복지가 그래도 되어가긴 되어 가나보다 라고 오해하실지 모르겠다. 우리의 장애인 복지, 장애인 지원 예산의 현실은 워낙 허술하고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없어 아직도 기초적인 시스템을 겨우 갖춰가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면 된다.
지난해도 증가했고 올해도 증가했다는 장애인 연금을 살펴보자. 장애인 복지예산이 2010년에서 2011년으로 넘어오며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 18.6% 늘어났다. 그 가운데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2010년보다 2011년이 9만원에서 9만 천원으로 1천원 늘었다. 장애인연금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 워낙 부족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히 늘려가기로 하고 2028년까지 1년에 0.28%P 씩 늘리자 했다. 법에 있는 대로 하면 5천원 올랐어야 한다. 그러나 돈 없다고 1천원 인상에 그친 것.
요즘 배추 한 포기에 1,700원 ~ 2,000원 한다. 1주일 새에 5~6백 원이 오르고 이러다 지난번 파동처럼 순식간에 배추 포기당 가격이 6천원에서 만원까지도 오른다. 제대로 된 일자리조차 구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연금 기초급여 1천원 올랐다는 걸 복지확대라 불러야 하나.
◈포퓰리즘마저 외면하는 장애인 복지
장애인 단체 관계자는 이렇게 탄식한다.“요즘 정치인과 정당들이 선거 때 표를 얻어 보려고 이런 저런 복지정책을 마구 꺼내들고, 또 그 복지정책들을 한 쪽에서는 싸구려 포퓰리즘이라고 비난도 한다. 그러나 그 뻔하고 흔한 포퓰리즘 논의 속에 장애인 복지 이야기는 하나도 없었다. 아예 끼워주지를 않는다. 선거를 노리는 저질 포퓰리즘이라도 한 번 받아나 봤으면 좋겠다.”
장애인 복지에 왜 현안이 없고 이슈가 없겠는가. 장애연금 현실화 속도를 더 내야한다. 장애인을 의무고용하도록 했는데 이를 어기면 부담금 내면 된다고 하지 말고, 장애인고용 평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내주며 이대로 계획을 짜서 시행하라고 지도하고 그래도 안하면 벌금도 물려야 한다. 기초생활법도 뜯어 고쳐야 한다. 70세 노인에게 90세 장애 노인을 부양하라 하고, 40세 중증장애 자식을 70세 부모가 부양하도록 하는 게 무슨 기초생활 보장인가.
물론 복지정책을 확대하는데 재정적으로 한계가 있는 건 분명하다. 그래도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선까지는 사람에게 돈을 맞춰야지 돈에게 사람을 맞추는 식으로 복지 정책을 쓰면 안 된다.
그 사회가 어느 정도 문명화되었는가를 가늠하는 척도는 ‘가장 힘겹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는가’ 이다. 아프리카의 옛 우분투 전통에서는 마을에 나그네가 들어서면 마을 사람들이 누구인지 묻지도 않고 마실 것과 먹을 것을 내오고 쉴 자리를 마련해 준다. 그 한 사람의 목마름이 모두의 목마름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사회 전체가 함께 하는 복지이고 더 문명화된 사회이다. 21세기 신자유주의는 돈과 권력이 더 교활하고 냉혹해 지는 것이지 문명 발전이 아니다. 복지 포퓰리즘의 시대...우리가 국격을 따지고 문명사회로 가고자 한다면 복지 포퓰리즘을 따지기 앞서 가장 어려운 계층의 복지부터 의제로 삼아주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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