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학교’의 8번째 순서로 장애인 인권운동의 역사에 대한 강의가 13일 노들장애인야학에서 진행됐다.
이날 강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강사로 나서 60년대 이후 국내 장애인 운동의 역사에 대해 설명했다.
박 대표는 “운동은 집단적으로 조직을 갖고 함께 이야기하고 목표를 쟁취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60~70년대에는 장애인 운동이 없었다. 한국의 장애인 운동이 새싹을 틔우려고 한 때는 80년대”라며 강의를 시작했다.
“한국은 일본, 유럽, 미국보다 장애인운동이 20년 정도 뒤늦게 시작했다”라며 박 대표는 당시 “전두환은 정권의 정통성 부재를 ‘정의사회 구현, ‘복지국가 구현’이라는 구호로 무마하려 했다”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고 그해부터 4월 20일을 ‘심신장애자의 날’로 기념한 것은 정부가 시혜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표는 “88년 ‘서울장애자올림픽’은 장애인운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하고 “일부 장애인들이 올림픽 조직위원회를 점거하고, 올림픽 치를 돈이 있으면 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라며 이후 장애인들이 운동 세력으로서 조직화했다고 설명했다.
▲박경석 대표는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투쟁으로 장애인운동의 역사를 만들어가자”라고 말했다. |
87~93년은 진보적 장애인운동의 태동기였다는 박 대표는 이 시기의 주요 사건으로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 심신장애자복지법의 개정 등을 ‘양대 법안 투쟁’의 성과로 꼽았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든 박 대표는 “노동부 시행령은 100인 이상 근무 기업의 의무고용률을 2% 이상으로 했지만, 경총의 반대로 300인 이상 기업에 2%로 기준이 완화됐다”라고 소개했다.
또한 박 대표는 “당시 울림터라는 모임은 장애인운동을 계급 운동으로 보며 급진적인 투쟁을 했다”라며 “울림터는 장애인운동청년연합회(아래 장청)를 만들고 이후 장청은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와 통합하면서 장애인운동 세력을 대중적으로 넓혀 나갔다”라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이후 거리 투쟁, 현장 투쟁 중심의 장애인운동 세력은 98년 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와 통합됐다”라면서 통합의 원인으로 국제 조직의 활용, 단체의 재정 문제 등을 들고, 정치권력에 길들어 장애인운동의 투쟁이 힘들어질 우려로 당시 통합을 반대했다고 밝혔다.
2001년 오이도역에서 장애인 리프트 사고로 발생한 사망 사건 이후, “장애인이동권연대를 중심으로 장애인운동의 현장 대중 투쟁이 복원됐다"라고 설명한 박 대표는 이동권 투쟁의 성과로 2005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의 제정을 들었다. 특히 박 대표는 이 법에서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을 최대의 성과로 꼽았다.
박 대표는 이후 장애인운동의 역사를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강의 참가자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투쟁을 통해 장애인운동의 역사를 만들어가자”라며 이날 강의를 마무리했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주관한 장애인인권학교는 인권의 역사와 원칙,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장애인차별금지법, 활동지원제도 등을 주제로 5월 25일부터 매주 강의를 계속했다.
오는 20일에는 비로 취소됐던 1강 '인권의 역사와 인권의 원칙'(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라나 활동가)과 6강 '장애등급제, 무엇이 문제인가?'(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현 소장)가 노들장애인야학에서 연이어 진행될 예정이다.
정대성 기자 jds@beminor.com <script type="text/javascript"> </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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