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전에서 일어난 지적장애여학생 집단 성폭력 사건의 가해 학생들에 대한 법원과 교육청의 처벌과 징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5일 열렸다.

 

이번 사건은 대전지역 고등학생인 피고인들이 지난해 5월 지적장애여중생(14세)을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건물 남자화장실로 유인해 성폭행하는 등 같은 해 6월 20일까지 한 달여 동안 집단 성폭행한 사건으로, 당시 가해자 전원이 불구속 입건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사회적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지난 2월 대전지방법원에서 가정법원으로 송치한 이번 사건은 이후 5월 진행된 법원 심리에서 가해자들이 반성한다던 태도를 바꿔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 아니라며 정신감정을 요구하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전국 성폭력상담소협의회 장애인상담소 권역’(아래 전성협 장애인권역)과 ‘대전 지적장애여성 성폭력사건 엄정수사, 처벌촉구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이날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교육청까지 행진해 집회를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성협 장애인권역 민병윤 대표는 “가해자 16명의 주장처럼 무죄 판결이 난다면 우리나라는 정의와 도덕, 양심, 인륜이 죽은 나라”라며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은 처벌받지 않는다고 머릿속에 박힐 것이다. 교육청은 교육적, 징벌적 조치를 취해달라”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인 전성협 장애인상담소 권역 민병윤 대표.

 

대전장애인부모연대 김남숙 회장은 “가해자가 학생이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가정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된 것을 눈감았던 것이 잘못 아니었나 화가 난다”라며 “부모가 개입해서 가해 학생들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생각을 못할 수도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이미진 소장과 대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두오균 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기자회견문에서 공대위 등은 “가해자들과 그 부모들은 사건이 가정지원으로 송치되자 곧바로 본색을 드러내며 무죄 주장을 하고 있다”라며 “재판 과정에서는 가해자들은 초기 진술을 번복하며 ‘기억 없다’라고 주장했다”라고 밝혔다.

 

공대위 등은 “약자의 성과 정신을 유린하는 것에 대한 단죄는 누가 묻지 않아도 처벌받아 마땅하고, 공소시효가 없는 영원한 죄”라고 강조하고 △사건을 형사법원으로 재송치할 것 △교육청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선도 조치하고 교육기관의 기능을 다 할 것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대전시교육청을 향해 행진하는 모습.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거리 행진을 벌인 뒤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울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홍정련 소장은 “집단 성폭력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공부를 잘한다는 가해 학생들이 지도층이 되어 무엇을 할 수 있겠나”라며 “용서가 교육청의 방침인가, 교육청은 가해자를 즉시 징계하라”라고 역설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권성환 대전지부장은 “반인륜적인 범죄가 계속되는 이유는 처음 사건이 일어났을 때 법률적 단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교육적인 것은 지적장애인을 유린한 가해자들을 처벌하고 징계해서 그런 범죄를 못 저지르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회에서 발언 중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권성환 대전지부장.

 

집회의 마지막 순서로 부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장명숙 소장과 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원 김금례 원장이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본 사건의 관련 학교들과 대전교육청이 보여주는 태도에 실망감과 우려를 표명한다”라고 밝히고 가해 학생의 교사와 부모에 대해 “범죄를 축소, 은폐함으로써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피하려고만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전성협 장애인권역과 공대위는 △학교폭력법에 따라 해당 학교에서 사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가해 학생을 징계하고 교육을 시행할 것 △대전시 교육청은 대전의 모든 학교에서 장애인식·성폭력 예방 교육을 시행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과 집회에는 전국의 장애인성폭력상담소 활동가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대전시교육청으로 이동 중인 기자회견 참가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