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에 따른 심의가 오는 19일 오전 10시(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다.

이번 제49차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심의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정부가 여성차별 철폐를 위해 이행한 한국 여성정책에 대한 것으로 23명의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이 심사를 맡는다. 심의를 위해 구성된 한국 정부대표단은 수석대표인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 등 7개 부처 총 14명이다.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은 심의에 앞서 모두연설에서 여성차별 철폐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성과를 소개한다.

백 장관은 △성인지 예산제도 △성별영향평가제도 △여성친화도시 추진 등 양성평등 추진의 기반이 되는 제도 도입과 법제도적 정비 내용을 설명하고,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 폭력 정책 △국제사회의 성평등 수준 제고를 위한 정부 추진 개발협력 정책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심의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이탈리아, 싱가포르 등 8개 국가에 진행되며, 심의 결과는 제49차 회의가 끝나는 오는 29일 이후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한편,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은 국제 7대 인권협약 중 하나로 협약에 가입한 186개 당사국은 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정기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을 의무를 가진다.

우리나라는 1984년 여성차별철폐협약을 비준해 1985년 1월 26일 협약이 발효됐다.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협약의 의무조항에 따라 정부는 1986년 2월 제1차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현재까지 7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했으며, 4번의 심의에 참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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