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가 준비 중인 고시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이 20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진행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등이 입수한 ‘활동지원법 고시안의 내용(안)’은 △이용자가 자신의 바우처로 활동보조인의 야간(밤 10시 이후)·공휴일 추가수당 지급 △야간·공휴일 이용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 △활동보조 수가 300원 인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장연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아래 한자협), 활동보조인권리찾기모임 등이 공동주최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애인 당사자와 부모, 활동보조인 등이 참석해 복지부 고시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한자협 최강민 사무총장은 “활동보조인에게는 수당이 필요하다. 그것을 장애인의 피 같은 시간(바우처)에서 내야 한다면 활동보조인과 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겠나”라며 “수당을 지급하면 장애인 활동보조 이용이 10~20시간 깎이는데, 이는 장애인은 주말에 활동보조를 이용하지 말라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최석윤 수석부회장은 “복지부는 없이 사는 두 집단(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이 서로 상대방을 삿대질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활동보조인의 근무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장애인의 주머니를 털 것이 아니라 국가 부담을 늘리고 중계기관의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박홍구 서울지부장은 “고시안대로 시뮬레이션해 보니 월 100시간 이용하는 장애인이 심야, 공휴일에도 이용하면 전체 이용 시간이 30~40시간 줄어들게 된다”라며 “복지부는 이용 시간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걱정 말라고 하는데, 더 이상 장애인이 잘 모른다고 사기치지 마라”라고 성토했다.
이어 박 지부장은 “고시안에서 활동보조인 수가를 시간당 300원 인상했는데, 2007년 당시 8천 원이 4년 동안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라면서 "물가와 임금 인상, 4대 보험을 고려하면 인상된 게 아니라 마이너스”라고 지적했다.
활동보조인권리찾기모임 김명희 대표는 “장애인의 바우처를 깎아 먹는 조삼모사식 고시안을 어쩌란 말인가. 복지부가 직접 활동보조인에게 추가수당을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고 “활동보조인이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어야 이용자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다. 복지부는 현실적으로 시급을 인상하고 수당을 지급하라”라고 역설했다.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전장연 남병준 정책실장은 ‘조삼모사’의 유래를 설명하면서 “원숭이를 키우던 저공이 장난질하고 권리를 빼앗은 것이며, 복지부가 하는 짓이 정확히 그렇다”라며 “복지부는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간에 밥그릇 싸움을 시키겠다고 선포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남 정책실장은 “이른 시일 내에 복지부가 고시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고시안의 설계를 근본적으로 바꿔나갔으면 좋겠다”라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한편, 정부는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장애등급심사 △활동보조인의 자격 △국민연금공단을 수탁기관으로 지정 등을 규정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정대성 기자 jds@beminor.com <iframe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WIDTH: 575px; HEIGHT: 240px;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id="f3d9dd067f2f76c" class="FB_UI_Hidden" src="http://www.facebook.com/extern/login_status.php?api_key=116070751814441&app_id=116070751814441&channel_url=http%3A%2F%2Fstatic.ak.fbcdn.net%2Fconnect%2Fxd_proxy.php%3Fversion%3D3%23cb%3Df32d9991dde046%26origin%3Dhttp%253A%252F%252Fwww.beminor.com%252Ff1fa72cb2013eca%26relation%3Dparent.parent%26transport%3Dpostmessage&display=hidden&extern=2&locale=ko_KR&next=http%3A%2F%2Fstatic.ak.fbcdn.net%2Fconnect%2Fxd_proxy.php%3Fversion%3D3%23cb%3Dfa7b1f2824c4b7%26origin%3Dhttp%253A%252F%252Fwww.beminor.com%252Ff1fa72cb2013eca%26relation%3Dparent%26transport%3Dpostmessage%26frame%3Df1777dc0f684643%26result%3D%2522xxRESULTTOKENxx%2522&no_session=http%3A%2F%2Fstatic.ak.fbcdn.net%2Fconnect%2Fxd_proxy.php%3Fversion%3D3%23cb%3Df7e1c1c439769a%26origin%3Dhttp%253A%252F%252Fwww.beminor.com%252Ff1fa72cb2013eca%26relation%3Dparent%26transport%3Dpostmessage%26frame%3Df1777dc0f684643&no_user=http%3A%2F%2Fstatic.ak.fbcdn.net%2Fconnect%2Fxd_proxy.php%3Fversion%3D3%23cb%3Df35131f7375b5b%26origin%3Dhttp%253A%252F%252Fwww.beminor.com%252Ff1fa72cb2013eca%26relation%3Dparent%26transport%3Dpostmessage%26frame%3Df1777dc0f684643&ok_session=http%3A%2F%2Fstatic.ak.fbcdn.net%2Fconnect%2Fxd_proxy.php%3Fversion%3D3%23cb%3Df3798c58e31af56%26origin%3Dhttp%253A%252F%252Fwww.beminor.com%252Ff1fa72cb2013eca%26relation%3Dparent%26transport%3Dpostmessage%26frame%3Df1777dc0f684643&sdk=joey&session_origin=1&session_version=3" frameborder="0" allowTransparency name="f213fceb0e7a184" scrolling="no" fbcallid="f1777dc0f684643"></i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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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복지
2011.07.21 12:48
"장애인 바우처 깎아 먹는 조삼모사 고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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