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14.74) 조회 수 42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가인권위원회는 우편취급국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확대경을 비치하지 않은 것은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한 ‘장애인 차별’이라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전국 우체국 및 우편취급국확대경 비치 여부에 대한 실태 파악 후 비치되지 않은 곳에 조속히 비치하고, 향후 유사 사례 발생 방지를 위한 철저한 지도 및 감독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시각장애인단체 대표가 지난해 6월 “시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이 우체국 및 우편취급국 25곳을 방문해 우편번호 안내책자를 이용하려 했으나 확대경이 비치되어 있지 않아 안내책자를 이용할 수 없는 등 차별을 당했다”고 진정을 제기, 조사에 나섰다.

우정사업본부는 조사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시책에 따라 2009년 관할 우체국에 확대경을 보급했지만, 우편취급국은 우체국으로부터 우편물 접수 등 제한적 업무만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25㎡∼100㎡ 정도) 사설기관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우편취급국 업무가 국민편의 증진 등을 위해 위탁된 공적업무이고, 비치된 우편안내책자 등은 비전자정보에 해당된다”면서 “확대경 비치를 위한 비용부담이 과도하다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인권위는 또한 “우편취급국확대경을 제공하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우편번호 안내책자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중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를 위반한 차별행위”라고 덧붙였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82 사회일반 삼육재활병원 중증장애인 환자 '악전고투' file 베이비 2011.08.02 1095
» 인권/복지 우편취급국의 확대경 미비치 ‘장애 차 베이비 2011.08.02 424
1080 인권/복지 "인권위 역사상 길이 남을 인권 침해 작품" file 베이비 2011.08.02 353
1079 사회일반 "거리 노숙인 탄압 즉각 중단하라" file 베이비 2011.08.02 1075
1078 노동 "여기에는 법도 없나요?" file 베이비 2011.08.02 1083
1077 노동 .희망 버스, 우리 시대 가장 아름다운 휴가 file 베이비 2011.08.02 944
1076 인권/복지 인권위, "청각장애인 보험가입 거부는 차별" 베이비 2011.08.01 460
1075 인권/복지 노무현 정신’이라는 텅 빈 기표 file 베이비 2011.08.01 671
1074 행정/법률 '내 삶의 리더는 바로 나 자신' 베이비 2011.08.01 1051
1073 사회일반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직종 소개-② file 베이비 2011.08.01 492
1072 인권/복지 최근 5년간 전동보장구 부정 청구 364건 적발 베이비 2011.08.01 417
1071 인권/복지 전국 꼴찌 장애인고용률 경기도교육청 규탄 file 베이비 2011.08.01 353
1070 인권/복지 7회 전국장애인운동활동가대회 이모저모 file 베이비 2011.08.01 414
1069 사회일반 폭우에 고립된 광주 삼육재활원‥공포의 3시간 file 베이비 2011.07.29 1653
1068 인권/복지 "양팔 잃은 것이 운명이라면 그림 그리는 것은 숙명" file 베이비 2011.07.29 439
1067 인권/복지 계약 전 사고로 장애인보험가입 거부 ‘차별’ 베이비 2011.07.29 310
1066 인권/복지 "인력충원 없는 장차법과 인권위 무슨 소용?" file 베이비 2011.07.29 378
1065 인권/복지 전장연, 조직 강화 위한 변화 모색할 때" file 베이비 2011.07.29 313
1064 인권/복지 "수급자에 대한 제도적 살인, 즉각 멈춰라" file 베이비 2011.07.28 495
1063 인권/복지 "전장연, 조직 강화 위한 변화 모색할 때" file 베이비 2011.07.28 460
Board Pagination Prev 1 ...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 152 Next
/ 152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