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복지부의 장애등급심사 결정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해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은 장애인들이 지난해 장애등급심사에 반발하며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센터 앞에서 규탄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

보건복지부 장애등급심사규정의 심장장애 판정기준에 대한 객관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지난달 13일 한 심장장애인에 대한 복지부의 장애등급심사 결정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경기 양주시에 사는 권혁선(53)씨가 지난달 초 ‘부당한 장애등급결정 취소요청’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 “신청인의 심장기능장애가 지속돼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데도 등급 외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장애인복지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신청인의 심장기능장애를 재심사할 것을 의견 표명한다”고 의결했다.

선천성 심장기형으로 인해 1996년 주치의로부터 심장장애 2급 진단을 받은 권씨. 그는 오른쪽 손가락 4개의 절단으로 지체장애 4급 판정을 합해 중복 합산으로 2001년부터 장애 1급 판정을 받고,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 등을 받으며 노모와 함께 살아왔다.

그러던 중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재심사를 신청했고, 지난 2월 24일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가 심사한 심장장애 평가점수에 따라 심장장애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최종 지체 4급으로 결정됐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심장장애인을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등급심사규정의 심장장애(성인) 판정기준표 평가항목은 △운동부하 검사 또는 심장질환증상중등도(배점5점) △심초음파 혹은 핵의학검사상 좌심실구혈율(5점) △흉부X-선과 심전도 검사소견(10점) △심장수술 및 중재시술 병력(5점) △최근 6개월 이내 입원병력(10점) △최근 6개월 이내입원횟수(5점) △최근 6개월 이내 치료병력(2점)등 총 7개다.

하지만 권 씨는 평가항목에서 각각 4점, 0점, 0점, 5점, 0점, 5점, 2점을 받아 총 11점으로 ‘등급 외’로 판정됐다.

권 씨는 “복지부장관이 심장장애를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대로 규정하지 못해 본인이 심장장애인에 해당함에도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가 본인의 심장장애를 등급 외로 심사하고, 피신청인(경기도 양주시청)이 부당하게 장애등급을 결정했다”며 “부당한 장애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권씨는 심장장애판정기준이 잘못됐다며 기준이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판정기준은 의학전문가 및 심장학회의 의견을 종합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권씨 말대로) 이의 변경을 위해선 많은 의견수렴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권익위 조사결과 권 씨는 병원에서 ‘선천성 청색증형 심질환(Tetralogy of Fallt)’으로 진단받음은 물론, 2009년 4월 심장수술 불가 진단을 받았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소아기에 수술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쳤기 때문이다.

권 씨의 주치의는 “권씨가 50세를 넘겨 생존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더 이상 강한 약물을 처방할 수 없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특히 주치의는 의료자문을 통해 “권씨는 심장생리기전상 수술이 불가할 정도로 악화된 경우로 심장장애 판정기준표상의 심장장애 평가항목에서 보이는 진단검사는 이상 없는 소견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주치의는 “환자의 경우 선천성 심질환으로 인한 중증임상상태로 비가역적이며 특별한 효과적인 치료법이 없는 상태”라며 “대부분 환자들은 조기 사망이 많고 생존한 경우에도 감염성 심근질환, 색전증, 응고장애, 뇌혈관질환, 악성부정맥, 급상 등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태로 환자의 경우도 역시 이러한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주치의는 또한 “환자는 최근 6개월 이내 입원병력이나 입원횟수 등 심장장애 평가항목은 만족하지 않을지 모르나 비용 및 시간 등 환자 개인적인 사유가 아니면 입원 및 검사의 적응증이 되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경과 관찰을 요하는 상태”라며 “환자의 경우 오른쪽 손가락 모두 전단상태로 이로 인한 기능적 장애 역시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복지부장관이 신청인의 심장장애를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하지 못해 신청인이 심장장애인에 해당하는데도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가 신청인의 심장장애를 등급외로 심사하고, 피신청인이 부당하게 장애등급을 결정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권씨 의 심장기능 장애를 재심사하라“고 결정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권 씨에 대한 심장장애 재심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고충민원의결에 대한 처리결과 회신’을 통해 “권 씨의 현재 장애상태를 반영할 수 있는 추가자료 여부를 확인한 후 국민연금장애심사센터로 재심사를 의뢰, 기존 등급심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자문의사들의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8월 중)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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