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아래 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고시안에 대해 장애인 단체들이 8일 의견서를 내고 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TF(전담반) 팀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복지부는 △이용자가 자신의 바우처로 활동보조인의 야간(밤 10시 이후)·공휴일 추가급여 지급 △야간·공휴일 이용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 △활동보조 수가 300원(현재 8천 원)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활동지원제도 고시안을 지난달 29일 발표하고 8일까지 의견을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아래 한자협)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아래 한자연)는 추가급여 본인부담금 가중 철회, 수가 추가 인상, 활동보조인 교육 예산 배정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5일 진행하고 ‘장애인활동지원 고시안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를 결성했다.
연대회의는 8일 늦은 5시께 이번 고시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TF팀 김일열 팀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연대회의는 △정부가 직접 활동보조인 수당 지급 △추가급여 확대, 상한 제한 없이 중복 추가급여 지급 △9천 원으로 수가 인상 △자립생활 이념 반영해 사업기관 선정 기준 개정 △추가급여 본인부담금 폐지 △정부가 활동보조인 사회보험료 부담 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 면담에는 한자협 활동보조위원회 박현 위원장, 한자연 원종필 사무총장, 활동보조인권리찾기모임 고미숙 활동가 등이 참석했다.
면담을 마치고 나온 박현 위원장은 “기가 막힌 상황이었고 어이가 없었다”라며 “복지부는 연대회의의 의견서에 대해 무시했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박 위원장은 “복지부는 활동보조인 수당을 국가가 지원하라는 의견에 대해 기관의 입장이지 장애인을 위한 게 아니지 않느냐는 반응을, 추가급여 자부담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된 것 아니냐, 왜 이제 와서 다 엎으려고 하느냐라는 반응을 보였다”라고 밝혔다.
또한 박 위원장은 “수가를 8,600원까지는 올릴 수 있지만 더 이상 추가 지원은 안 된다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라며 “복지부는 고시안에 대해, 시급은 8,300원으로 주고 300원은 추가급여를 준 셈이므로 이용자가 (추가급여) 300원을 그렇게 받거나, 아니면 활동보조인한테 시급으로 (8,600원을) 다 주겠다고 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연대회의의 입장은 결론적으로 자부담을 절대 못 한다는 것”이라며 “고시안에서 기관의 기준과 같은 지엽적인 부분 외에 핵심적인 활동보조인 부분은 바뀌지 않을 듯하다”라고 전망했다. 이날 면담은 복지부 회의실에서 한 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연대회의는 오는 12일 복지부 앞에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고시안 규탄 전국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대회의에는 한자협과 한자연 외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장애인위원회 등 총 2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정대성 기자 jds@beminor.com <iframe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WIDTH: 575px; HEIGHT: 240px;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id="f3305bc42dbac46" class="FB_UI_Hidden" src="http://www.facebook.com/extern/login_status.php?api_key=116070751814441&app_id=116070751814441&channel_url=http%3A%2F%2Fstatic.ak.fbcdn.net%2Fconnect%2Fxd_proxy.php%3Fversion%3D3%23cb%3Df3da8b85bceeef8%26origin%3Dhttp%253A%252F%252Fwww.beminor.com%252Ff306790193db816%26relation%3Dparent.parent%26transport%3Dpostmessage&display=hidden&extern=2&locale=ko_KR&next=http%3A%2F%2Fstatic.ak.fbcdn.net%2Fconnect%2Fxd_proxy.php%3Fversion%3D3%23cb%3Df2733fd19f1dd24%26origin%3Dhttp%253A%252F%252Fwww.beminor.com%252Ff306790193db816%26relation%3Dparent%26transport%3Dpostmessage%26frame%3Df1e83e6f219d%26result%3D%2522xxRESULTTOKENxx%2522&no_session=http%3A%2F%2Fstatic.ak.fbcdn.net%2Fconnect%2Fxd_proxy.php%3Fversion%3D3%23cb%3Df23e0040bc32d48%26origin%3Dhttp%253A%252F%252Fwww.beminor.com%252Ff306790193db816%26relation%3Dparent%26transport%3Dpostmessage%26frame%3Df1e83e6f219d&no_user=http%3A%2F%2Fstatic.ak.fbcdn.net%2Fconnect%2Fxd_proxy.php%3Fversion%3D3%23cb%3Df32b324c8c1deac%26origin%3Dhttp%253A%252F%252Fwww.beminor.com%252Ff306790193db816%26relation%3Dparent%26transport%3Dpostmessage%26frame%3Df1e83e6f219d&ok_session=http%3A%2F%2Fstatic.ak.fbcdn.net%2Fconnect%2Fxd_proxy.php%3Fversion%3D3%23cb%3Df2a8d34120f1e1%26origin%3Dhttp%253A%252F%252Fwww.beminor.com%252Ff306790193db816%26relation%3Dparent%26transport%3Dpostmessage%26frame%3Df1e83e6f219d&sdk=joey&session_origin=1&session_version=3" frameborder="0" allowTransparency name="f1fc8d9048404fe" scrolling="no"></i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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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2011.08.09 12:52
연대회의, 복지부에 고시안 의견서 제출
(*.143.248.154) 조회 수 1455 추천 수 0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