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애인조례제·개정추진연대는 11일 늦은 2시 서울시청 별관 앞에서 ‘나쁜투표 착한거부 운동 지지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4일 실시하는 ‘무상급식 지원 범위에 관한 서울시 주민투표’를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이들 단체는 △무상급식 예산 지원은 ‘예산의 배정, 집행에 관한 사항’이고, 주민투표법에 ‘예산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무상급식을 주민투표에 부친다는 것은 주민투표법 위반이라는 점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교육감 소관이라는 점 △주민투표 청구서명 과정에서 불법 명의도용, 대리 서명 등 45%에서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점 △182억 원의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한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주민투표에 소요되는 시민의 혈세 182억 원은 서울시 자체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1년 예산으로 편성된 99억 원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이라면서 “그렇게 쓸 예산이 있으면 활동지원 추가 자부담을 폐지하라”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40만 장애인의 경고! 나쁜 투표 거부한다'라는 표어를 든 참가자의 모습.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홍구 공동대표는 “그동안 꼬박꼬박 투표를 해왔고 사람들에게도 투표하라고 권유했는데, 투표하지 말라고 말해야 하는 이 상황이 어처구니가 없다”라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 차별급식을 하고 장애인 활동지원에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이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장애인조례제·개정추진연대 이권희 집행위원장은 “앞으로 살아야 할 날이 70년, 80년 남은 아이들이 눈치 보고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쁜 투표’는 단호히 거부한다”라면서 “한 분 한 분 조직해 반드시 ‘나쁜 투표’를 막아내자”라고 호소했다.

이상호 서울시의원(민주당)은 “4대강, 부자감세 철회 40조 원이면 반값등록금, 무상급식, 전국의 1급 장애인이 매일 24시간 활동보조를 받고도 남는다”라면서 “결국 권력이 지향하는 가치와 철학의 문제이지, 예산은 핑계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김종민 위원장은 “이번 주민투표는 오 시장의 관제투표이자 불법투표이며, 아이들을 5:5로 나누려는 차별”이라면서 “또한 장애인들이 투쟁을 통해 만든 활동보조서비스를 시비로 추가 지원하면서 본인부담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것도 똑같은 논리를 적용한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구호와 함께 '나쁜 투표' 거부를 선언하는 참가자들.

한편, 오는 24일 실시하는 ‘무상급식 지원 범위에 관한 서울시 주민투표’는 주민투표권자 836만 명 중 삼 분의 일 이상인 약 278만 명이 투표해야 개표가 이뤄진다. 또한 유효 투표수 가운데 과반수를 얻어야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