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대회에 참석한 장애인들이 '장애인활동지워제도 고시안'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관련기사 - '활동지원제도 고시안' 개정만이 ‘살길’ - 장애인 의견배제 활동지원고시안 ‘말도 안돼’ - 인정조사표, 급여비용 등 문제점 ‘투성이’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고시안 제정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보건복지부가 면담을 갖고,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고시안’ 개정을 위한 일부 합의점을 도출해 냈다. 하지만 연대회의는 “만족할 수 없다”며 투쟁을 가속화 시켜나갈 계획이다.

연대회의는 12일 오후 2시 보신각 앞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인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시안 개정 결의대회’를 열고, 복지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결의대회를 마친 참석자들은 계동 복지부 앞까지 거리행진을 벌이며, ‘고시안 개정’을 촉구했다. 또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 및 남병준 정책실장,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자협) 이원교 회장,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 안진환 상임대표 등 5명은 차량으로 이동해 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TFT 김일열 팀장 등 4명의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했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면담 결과 ▲한자연·한자협이 추천한 인사를 장애인활동지원제도 5차 실행위원회에 추가배치 ▲공휴일·야간 등의 가산액을 수급자 당사자의 활동보조급여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 재검토 ▲활동지원기관을 장애인복지관련 기관으로 지정 등 총 3가지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이에 대해 연대회의는 부정적 평가를 내놨다. 복지부가 과한 자부담 부과 등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

박경석 상임대표는 “자부담 부과 폐지에 대해서 전체 수가이기 때문에 활동보조와 관련해서 복지부가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 이게 복지부 태도”라고 비판했다.

안진환 상임대표는 “결과물이 많지 않았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시행까지) 2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 목숨 걸고 투쟁해야 할 것”이라며 “승산은 없겠지만 절망하기엔 아직 너무 이르다”고 장애인들을 독려했다.

다만, 안 상임대표는 “복지부가 실행위원회에서 고시안 개정을 논의할 수 있도록 테이블을 만들겠다고 했다”면서 “앞으로 개정 논의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대회의는 앞으로 일주일에 한번 씩 한달간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고시안 개정’ 촉구 투쟁의 고삐를 꽉 쥐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