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서울시장이 올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활동지원 추가자부담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퇴함에 따라 서울시 장애인들이 지적하는 '활동지원 추가 자부담'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장애인들의 생존권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높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31일 서울시청 별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시장이 올 때까지 넋놓고 기다릴 수 없다. 서울시는 즉각 활동지원 추가 자부담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는 오는 11월부터 정부 지원 활동지원서비스(최대 180시간 가량)을 포함해 서울시 거주 중증장애인에게 최대 360시간의 활동지원 시간을 제공하며, 차상위초과계층(이용자의 약 50%)에 대해선 소득수준에 따라 2~6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 당사자들은 복지부가 지원하는 활동지원서비스의 본인부담금(기본급여+추가급여 최대 월 12만7,200원) 뿐만 아니라, 서울시 지원의 본인부담금도 최대 6만원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는 전국 최초 부과로 알려지고 있는데, 서울시 시행에 따라 전국으로 확산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이들 단체는 지난 12일부터 21일 째 서울시청 역사에 천막을 치고 장애인활동지원 자부담 철회 등을 요구하는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들은 농성장에서 선전전과 함께 서명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이로 인해 장애인들은 서울시와의 협의자리도 갖지 못한 채 당장 11월부터 서울시 활동지원 추가 자부담을 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홍구 공동대표는 "오세훈 시장은 이 문제 좀 해결하고 가지, 그냥 가버렸다”며 “서울시는 10.26 보궐선거를 통해 새 서울시장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지만, 우린 기다릴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표는 “기다리라는 말은 장애인들은 잠깐 죽었다가 새 시장오면 다시 살아나란 소리다. 우린 예수가 아니고, 시장이 있건 없건 살아야 할 사람들”이라며 “당장 11월부터 추가자부담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새 서울시장을 기다린다는 핑계만 대지 말고, 추가 자부담 부과 계획을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오세훈 전 시장이 하루 주민투표 위해 쏟은 182억은 서울시가 서울시 장애인들에게 추가 지원하는 2년치 활동지원 예산”이라며 “지금 시가 주장하는 추가자부담은이 연간 2억원인데, 20조 살림을 하는 서울시가 2억원 안받는다고 하면, 장애인들이 이렇게 땡볕에서 자부담 철회 외치지 않아도 된다”고 꼬집었다.

또한 “장애인이 밥을 먹고 화장실 가는 것을 경제적 이익으로 보고 수익자부담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며 “추가자부담을 지급하라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장애인 삶을 지원한다고 하나, 뒤에선 장애인을 옭아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11월부터 당장 추가자부담이 부과되는데, 새 서울시장이 결정되면 이미 때는 늦는다”며 “시장이 없어 그 누구도 뚜렷한 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럴수록 더욱 더 가열차게 연대 투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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