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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위한 구체적 전략 필요"
'아·태 장애계의 연대를 위한 소통과 나눔' 국제교류대회 개회
"국민의 지지 속에서 정부에 압력 가할 때 실효성 확보"
2011.09.01 21:00 입력 | 2011.09.01 23:06 수정

▲'아시아·태평양 장애계의 연대를 위한 소통과 나눔' 국제교류대회 첫날인 1일, 기조강연에 나선 APDF 김형식 부회장.

 

2012 APDF(아시아·태평양 장애포럼) 컨퍼런스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주관하는 ‘아시아·태평양 장애계의 연대를 위한 소통과 나눔’ 국제교류대회가 1일 늦은 2시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시작됐다.

 

1일 기조강연에 나선 APDF 김형식 부회장은 “오늘 우리는 오는 2012년에 채택될 ‘3차 아·태 장애인 10년’의 도전을 잘 감당할 수 있는가를 의논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라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이제 우리는 과거처럼 항상 도움을 받고 남에게 의존하는 장애인이 아니라 이제는 평등하게 존중 받아야 하는 시민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준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이 있다”라면서 “하지만 국제법은 자칫하면 공중의 구름처럼 떠다니기만 하고 해당 국가의 구체적인 상황에 접근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에게는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구체적인 전략으로 △풀뿌리(Grass-roots) 역량 강화 △장애인단체와 기타 연관 단체와의 연대기반 구축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원칙 수립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와 지식기반 강화 등을 제안했다.


▲APDF 조직위원회 김미주 실행위원장이 일본과 중국의 발표자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어 ‘제2차 아·태 10년 평가와 새로운 10년의 NGO’라는 주제로 태평양 장애포럼 비날 나라얀(Binal Barayan) 사무국장, 파키스탄 핸디캡인터네셔널 아비아 아크람(Abia Akram) 코디네이터, 일본장애포럼 유지 모리(Yuji Mori) 장애정책위원장, 중국장애인연맹 공 레이(Kong Lei) 협력부장이 발표자로 나서 지역 및 국가의 장애인 현황과 향후 과제 등을 설명했다.

 

태평양 장애포럼 비날 나라얀 사무국장은 “장애인 문제에 대한 태평양 지역의 조직을 결성하기 위해 2002년 12월 피지에서 회의를 열어 태평양 장애 포럼을 설립하기로 했다”라면서 “이에 따라 2004년 태평양 장애 포럼이 설립되었으며, 2010년 태평양 제도 지도자 포럼에서 장애 문제에 대한 태평양 지역의 향후 5년(2010∼2015년)간 전략을 승인했다”라고 전했다.

 

파키스탄 핸디캡인터내셔널 아비아 아크람 코디네이터는 “파키스탄은 2005년 대지진, 2009년 내전, 2010년 홍수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라며 "이에 따라 장애인 수도 급격히 늘어났다”라고 전했다.

 

일본장애포럼 유지 모리 장애정책위원장은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의 ‘아·태 장애인 10년’ 운동은 정부 정책에 큰 진전을 이룩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일본 비정부기구의 활동과 협력을 강화시켰다”라고 평가하고 “2012년에 시작할 새로운 10년은 장애인의 권리 실현의 10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국장애인연맹 공 레이 협력부장은 “중국에서는 정부 고위층이 장애인 관련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지난 1988년에 설립한 중국장애인연맹은 전국 단위부터 평회원 조직에 이르기까지 전국을 포괄하여 구성되어 있으며, 9만 명의 상근 실무자와 40만 명의 시간제 실무자가 일하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정책실장은 “한국의 상황을 보면 법으로 도입 대수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자체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콜택시를 도입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제법인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이 어떻게 하면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ADPF 김형식 부회장은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면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정부는 말은 잘하고 약속은 지키지 않는 경향이 있다”라면서 “따라서 온 국민이 이를 알고 지지하는 가운데 장애인단체와 비정부기구가 이를 이행하도록 계속 압력을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답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안응호 정책실장은 “발표를 들으면 중국은 장애인권리협약을 거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중국만의 장애인 정책이 있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중국장애인연맹 공 레이 협력부장은 “중국은 중앙정부가 장애인문제를 중시하면서 모든 분야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면서 “특히 중국 장애인의 70%는 가난한 농촌에 살고 있어 빈곤 퇴치를 위한 생계 지원을 우선시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한편, 2일 오전에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론 매컬럼(Ron Mccallum) 위원장이 기조강연 뒤 토론을 진행하고, 새로운 10년을 향한 ADPF의 역할 및 전략개발 의지를 표명하는 성명서 초안 공유 및 공동 서약을 발표한다.

 

오후에는 론 위원장과 아·태 5개국 초청인사 등이 국회로 이동해 점심을 먹은 뒤 의원들과 면담할 예정이다.

 

▲1일 컨퍼런스가 끝난 뒤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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