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심각한 차별로 생각하는 것은 '학력 및 학벌 차별'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지난 1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국격제고를 위한 차별 없는 사회 기반 구축’ 세미나에서 김태홍 선임연구위원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차별 유형'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차별은 학력이나 학벌이라는 응답이 29.6%로 가장 높았고, 동성애자, 외모, 장애인, 출신국가, 미혼모가 그 뒤를 이었다.
연구결과 2004년에는 장애인차별이 가장 심각하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27.6%)들이 가장 많았던 반면, 2011년에는 학력이나 학벌 차별(29.6%)과 동성애자(16.0%)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급증했다.
특히 2004년에 비해 응답률이 8.8% 상승한 동성애자 차별은 장애인, 성차별 등과 같은 다수의 차별은 그동안 다양한 정책 추진으로 상대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져 왔지만, 동성애 차별은 정책 사각지대에 있음에 따라 심각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차별 유형. |
2004년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심각한 차별로 꼽혔던 장애인차별은 2011년에는 10.7%로 응답 수가 급락했다. 그러나 장애인차별의 심각도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2011년 전체 응답자의 82.0%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다’라고 응답해 82.2%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던 2004년 이후 실상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차별에 대한 인식을 성별로 살펴보면 2004년에는 장애인차별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남녀 응답자 비율이 각각 80.2%, 80.3%로 거의 비슷하였지만, 2011년에는 남성 76.1%, 여성 86.3%로 장애인차별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남녀의 인식차이가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나이별로 보면, 50대 이상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장애인차별에 대한 심각성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직업에 따라서 생산, 판매서비스, 단순노무직 등의 직종에서 장애인차별이 심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 및 성별 장애인차별에 대한 심각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태홍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특유의 차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라면서"현재 국회 계류 중인 '학력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고용분야의 학력차별에 치우쳐 있고, 외모차별, 미혼모차별 등은 이들 문제를 전담하는 행정부처가 없어 정책적으로 예방 및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김 선임연구위원은 "또한 기존 차별개선을 위해 차별판단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홍보가 필요하며, 앞으로 대두하는 새로운 차별에 대비해 현행 차별관련 법률과 제도의 종합적 점검 및 정비, 관련 행정부처의 연계 및 사전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는 기존 차별 및 새로운 유형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기반의 구축을 위해 진행됐으며, 우리나라 국민의 차별에 대한 인식과 태도 현황 추이를 살피기 위해 지난 6월 10일부터 15일까지 16개 광역시도 만 20세 이상 남녀 9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다.
김가영 기자 char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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