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자부담 폐지 및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29일째 시청역에서 천막농성 중인 장애인들을 지지 방문한 서울시의회 허광태 의장이 농성단 대표들과 면담하고 있다. |
서울시의회 허광태 의장이 8일 늦은 2시께 ‘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자부담 폐지 및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29일째 시청역에서 천막농성 중인 장애인들을 지지 방문하고 대표단과 면담했다.
이날 면담에서 허 의장은 “서울시가 법 또는 조례에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시비로 제공하는 활동지원서비스 추가분에 대해 자부담을 매기려는 것은 따져야 할 문제”라면서 “서울시가 임의로 만든 것이므로 임의로도 폐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허 의장은 “추석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빠듯하므로 추석이 끝난 뒤 이른 시일 안에 농성단 대표단과 이상호 시의원이 복지건강본부장, 장애인복지과장, 담당사무관 등이 면담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늦은 1시께 천막농성장을 지지 방문한 서울시의원들에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추가자부담의 부당함과 법정 기준을 지키지 않는 장애인콜택시와 저상버스 도입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이에 앞서 늦은 1시부터 십여 명의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천막농성장을 차례로 방문해 ‘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 자부담 폐지 및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서명지에 서명한 뒤 농성 중인 장애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의회가 할 수 있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상호 시의원(민주당)은 “전국 최초로 부과하는 추가자부담으로 서울시가 거둬들이는 돈은 실제로 얼마 되지 않기에 예산과 무관하다”라면서 “그럼에도 서울시는 경제활동에서 소외된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부자 장애인가구와 가난한 장애인가구를 편 가르려는 나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1년 동안 서울시가 추가자부담으로 거둬들이는 돈은 2억 6,688만 원으로 추정된다. 추가자부담을 내야 할 대상자는 시비 추가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 1,485명 중 50.6%에 해당하는 751명이다.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자부담 추계>(11월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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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월 391만 원 이하)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초과~150% 이하 (월 587만 원 이하)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초과 (월 587만 원 초과) |
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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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월/원) |
면제 |
20,000 |
40,000 |
60,000 |
|
|
인원(명) |
734 |
508 |
125 |
118 |
1,485명 |
|
비율(%) |
49.4% |
34.2% |
8.4% |
8.0% |
|
|
월부담금 |
0 |
1,016만 원 |
500만 원 |
708만 원 |
2,224만 원 |
|
연부담금 |
0 |
1억 2,192만 원 |
6,000만 원 |
8,496만 원 |
2억 6,688만 원 |
한편, 이날 오전에는 농성 중인 장애인 50여 명은 본회의가 열리는 서울시의회를 방문해 방청한 뒤 정문 앞에서 피케팅을 진행했다.
▲서울시의회 앞에서 장애인 50여 명이 본회의를 마치고 나온 시의원들에게 '서울시 장애인 추가자부담 폐지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script type="text/javascript"> </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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