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출마한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이 16일 늦은 6시 30분께 ‘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자부담 폐지 및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37일째 시청역에서 천막농성 중인 장애인들을 지지 방문하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이상호 시의원(민주당) 등과 면담했다.
이날 면담에서 박 상임공동대표는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자부담이 매년 인상되고 있는데 서울시도 오는 11월부터 시비로 제공하는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해 자부담을 부과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라면서 “자부담 부과로 서울시가 거둬들이는 돈은 2∼3억 원에 불과하지만,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처지에서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 역시 “서울시의 추가자부담 부과는 무상급식 반대 논리를 그대로 적용해 경제활동에서 소외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부자 장애인가구와 가난한 장애인가구를 편 가르려고 한다는 점에서 악의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박 상임공동대표는 “서울시는 ‘서울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에 따라 2013년까지 전체 시내버스의 50%를 저상버스로 도입해야 하지만, 2011년 현재 저상버스는 24.2%에 불과하다”라면서 “하지만 서울시는 면담에서 ‘조례는 선언적 의미였다’라고 말하는 등 이를 지키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천 최고위원은 “서울시는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집’과 같은 곳이 되어야 한다”라면서 “자세한 내용은 처음 들었기 때문에 아직은 구체적으로 말을 할 수 없지만, 추가자부담 부과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라는 지적에 생각을 같이 한다”라고 말했다.
면담을 마친 뒤 천 최고위원은 천막 앞에서 시민들에게 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자부담 폐지 및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고 있는 장애인활동가들과 인사를 나누며 지지의 뜻을 밝혔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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