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급 장애인 등록 절차 강화 |
| 국민연금공단 심사 거쳐 판정 |
올해부터 1~3급 장애인 등록 절차가 확대 강화된다.
춘천시는 올해부터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장애인들의 장애등급이 일선 병원에서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국민연금공단이 등급심사를 벌이는 등 등록절차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등급판정은 일선병원에서 내렸으나 등급 판정이 너무 관대하다는 지적에따라 올해부터 등급 판정 기준을 강화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앞으로 1~3급 장애진단의 경우 장애진단서를 신청자에게 반드시 제공하고 신청자는 이를 읍면동사무소와 심사기관에 내야 한다.
이를 근거로 장애심사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장애등급심사를 거쳐 최종 등급 판정을 내린다.
새로 적용되는 제도는 신규장애인 등록자와 의무재판정 대상자에 한해 적용된다.
춘천시는 올해부터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장애인들의 장애등급이 일선 병원에서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국민연금공단이 등급심사를 벌이는 등 등록절차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등급판정은 일선병원에서 내렸으나 등급 판정이 너무 관대하다는 지적에따라 올해부터 등급 판정 기준을 강화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앞으로 1~3급 장애진단의 경우 장애진단서를 신청자에게 반드시 제공하고 신청자는 이를 읍면동사무소와 심사기관에 내야 한다.
이를 근거로 장애심사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장애등급심사를 거쳐 최종 등급 판정을 내린다.
새로 적용되는 제도는 신규장애인 등록자와 의무재판정 대상자에 한해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