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 인권침해, 사회복지법인의 부조리한 운영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29일 사회복지 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위한 제도 개선 계획이 담긴 ‘사회복지시설 투명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강화방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11월까지 2단계에 걸쳐 150여개 시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1단계는 복지부와 인권침해예방센터, 시군구, 민간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주체가 되어 시설 종사자 및 장애인 간 인권침해 등의 불법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미신고시설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장애인시설 119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어 2단계로 지역인권상담관, 민간NGO,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1단계 조사결과를 참고해 장애인시설 이외에 유사 위반 가능성이 있는 시설 등에 대해 추가조사를 실시한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NGO, 언론, 학계 등의 전문가로 이뤄진 ‘(가칭)사회복지 투명성 및 강화 위원회’를 구성해 ‘사회복지시설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위원회를 통해 NGO, 언론,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 및 이번 실태조사 결과, ‘2007년 발의 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등을 참고해 11월 중으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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