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변용찬, 아래 개발원)이 설립목적과 달리 장애인정책 조사·연구에 예산과 인력을 제대로 투입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개발원이 말로는 장애인정책 조사·연구 기관임을 제1의 설립목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예산의 17.1%, 직원의 21%만이 조사·연구 분야에 할애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개발원의 연구 관련 예산은 9억 4천만 원으로 전체예산 55억 원의 17.1%이며 연구원 수도 총 직원 90명 중 19명으로 21%에 불과하다.

 

반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은 연구 관련 예산 비중이 각각 39%, 48%, 64.3% 수준이며 연구원 수도 각각 75%, 66%, 41%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개발원은 중증장애인직업재활, 곰두리체육센터처럼 다른 기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은 당장 이관하고, 여성정책 싱크탱크인 여성정책연구원처럼 개발원도 장애인정책 싱크탱크가 되어야 한다”라면서 “개발원이 명실상부한 싱크탱크라면 장애인정책의 기본이 되는 장애인실태조사 정도는 수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질타했다.

 

이어 박 의원은 “개발원이 장애인 정책 싱크탱크로서 확고한 위상을 가지되, 현재 주무기관이 없어 이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장차법 상 ‘정당한 편의제공’의 주무기관이 되어 정부 각 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 전문적인 컨설팅과 자문을 해주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