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장애인을 위한 정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이 구축됨은 물론, 변화가 필요하다는 국회의 목소리가 뜨겁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일 한국장애인개발원(변용찬 원장)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개발원은 연구 영역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 하지만 직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전산시스템이 없어) 상호연계가 안되고 있다"며 "사람도 모자른데 업무 효율성이 나겠냐. ERP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용찬 원장은 "현재 23명 정도의 인력이 부족하다. (전산시스템을 위한 예산을) 이번에 신청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탈락했다"며 "직원 90명 중 정규직은 42명"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비정규직이 이렇게 많아 업무가 되겠는가. 복지부의 수탁업무를 많이 하는데 비정규직은 업무 연속성이나 추진력에서 많이 떨어진다"며 "복지부 는 일 잘하라고 질타만 하지말고, 인력이나 예산을 적극적으로 밀어줘서 일을 잘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도 "현재 개발원에 전산시스템이 굉장히 열악하다. 개발원이 보유하는 전산시스템이 월별 실적집계만 하고 세부관련은 엑셀로 하고 있다"며 "그래서 이런 중증장애인 개인서비스 이력 활용이나 정보공유 통계자료 생성은 데이터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사회복지통합망에도 연결돼야 하는데 어떡하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대부분의 기관에선 국감자료를 요청하면 CD한장 주면 되지만 개발원은 전부 수작업을 해, 그나마 직원도 적은데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안타깝다"며 "복지부가 전산시스템을 갖추는데 필요한 예산을 반드시 책정하길 정식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개발원이 연 예산 55억원을 갖고 장애인 정책을 연구 조사 개발한다는 건 말도 안되는 얘기"라며 개발원 예산에 대한 확대 편성을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상당히 많음에도 전산시스템이 아닌 수계로 일일히 계산되고 있다"며 "2011년도에 어느 기관이 이렇게 하냐"고 꼬집었다.

장애인개발원이 장애인 연구의 핵심기관이 돼야 한다는 주장들도 제시됐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장애인복지법상 3년마다 장애인실태조사 하게 돼 있는데 보건사회연구원이 하고 있다"며 "이는 개발원이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작년 국감때도 말했는데 개발원이 장애인분야의 핵심연구 기관으로 역할도 못하고 여지껏 똑같다"고 질타했다.

원 의원은 "개발원은 법적 근거나 조직형태가 불안정하다. 장애인복지법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박은수 의원도 "장애인 실태조사를 보건사회연구원에 맡길 게 아니라, 개발원에 맡기도록 해야 한다"고 동조했다.

이밖에 장애인개발원의 운영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손숙미 의원은 "중증장애인재활지원사업을 통해 재활지원을 받은 장애인들이 직장생활을 계속하는지 평균 근무기간은 얼만지 전혀 통계자료가 없다"며 예산 집행 후 통계자료 파악을 적극적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이춘식 의원은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같이 고용하는 목적으로 운영된다. 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만을 위한 사회적기업 모델을 만들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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