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보건복지부가 16개 광역시도에 보낸 공문.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아래 복지부)가 5일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장애인활동지원법상 본인부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16개 광역시도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박은수 의원 관계자는 “복지부가 ‘지자체별 추가 지원분에 대한 본인부담금 부과 여부는 지자체가 판단 결정할 사항이지만’이라는 단서를 달아 이같이 공문을 보냈다”라고 밝혔다.
지난 9월 19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추가 장애인활동지원 자부담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는 박은수 의원(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지자체에다 활동지원법상 본인부담금 조항이 지자체 전체서비스에는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걸 (공문을 보내) 알려주겠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장애인들이 최대 6만 원(서울시 기준)까지 더 부담해야 하는 ‘이중 부담’의 위기는 일단 넘겼지만,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복지부의 감시·감독 등 지속적으로 행정적 지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자체 시비를 통해 활동보조 추가시간을 지원하면서 이에 대한 자부담은 받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시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시행에 맞춰 오는 11월부터 차상위초과계층의 소득수준에 따라 2~6만 원의 본인부담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에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서울시 추가자부담 폐지와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청역에서 57일째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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