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0일, 종로 보신각 앞에서 결의대회를 마친 뒤 복지부 앞으로 향하던 한 참가자가 '자립생활 가로막는 MB복지 깡통복지!'라고 적힌 손펼침막을 펼치고 도로 위에 누운 모습.

정부는 5일 오전 상도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복지분야 예산 합동 브리핑을 열고 지난 9월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201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 내년도 복지예산으로 정부 총지출의 28.2%인 92조 원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장애인 복지 예산을 살펴보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사업기간이 12개월로 확대되고 대상자가 5천 명이 늘어난 5만5천 명이 됨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올해 777억 원보다 2,322억 원이 늘어난 3,099억 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장애인연금 예산은 올해 2,887억 원에서 내년 2,946억 원으로 겨우 59억 원이 늘어났으며, 대상자도 32만6천 명에서 32만7천 명으로 1천 명 늘리는 데 그쳤다. 기초급여는 9만1천 원에서 3천 원 오른 9만4천 원으로 책정됐다.

복지부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요구안에서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3,202억 9천만 원, 장애인연금 예산은 3,589억 6백만 원을 요구한 바 있다. 따라서 정부 예산안 책정 과정에서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약 103억 원, 장애인연금 예산은 약 643억 원이 감소했다.

장애수당은 올해 1,015억 원에서 내년 1,075억 원으로 60억 원을 늘려 책정했다. 이중 경증장애수당은 798억 원, 장애아동수당은 277억 원이다. 경증장애수당은 31만4천 명에서 33만3천 명으로, 장애아동수당은 2만4천 명에서 2만5천 명으로 대상자를 늘려 잡았다.

신규 복지예산으로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장애아에 대해서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양육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 37억 원이 책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36개월 미만 장애아는 월 20만 원, 36개월에서 84개월 미만 장애아는 월 10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원받는다.

이밖에 최저생계비 이하 장애인·노인·한부모가정 등 근로무능력가구는 부양의무자가 중위소득 미만이면 기초수급자에 포함시키기 위한 예산 2,191억 원이 증액됐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시 원안대로 확정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확정된 예산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