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4년간 보건복지 분야 국정과제 이행 성과가 수준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이하 경실련)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6일 이명박 정부의 보건복지 관련 18대 국정과제와 하위 실천과제인 84개 세부과제에 대한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적절성, 투입성, 활동성, 성과성(실적, 효과)을 지표로 했으며 과제별 최종평가 등급은 각 세부과제 항목별 평가기준에 대해 5점 척도로 평가한 점수를 산출해 A~D등급으로 환산해 처리했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성과가 ‘미달수준’인 C등급을 받은 과제는 ‘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등 44개로 절반을 넘겼다. 사업이 부진하고 목표달성이 불가능한 ‘낙제수준’인 D등급을 받은 과제도 24개나 됐다.

반면 성과가 인정된 B등급을 받은 과제는 16개에 불과했으며 성과가 우수한 A등급은 전무했다.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 정권 4년차 동안 보건복지 분야 국정과제의 81%가 목표와 사업성과가 미달 혹은 ‘낙제수준’이라는 것은 현 정부에서 보건복지정책의 성과가 거의 없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복지부는 84개 세부과제 중 41개 과제 완료, 43개 과제 이행 중이라고 밝혀 경실련의 평가와 상이했다.

경실련은 복지부가 완료라고 평가한 41개 과제 중 12개 과제는 ‘낙제수준’인 D등급, 17개 과제는 ‘미달’인 C등급으로 평가했다. 또한 복지부가 이행중이라고 밝힌 43개 과제 중에서도 12개 과제는 ‘낙제수준’인 D등급을 15개 과제는 ‘미달’인 C등급으로 평가했다.

경실련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 분야의 정책들은 시장의 기능을 강화시킴으로써 개인의 선택과 효율성 증진에 초점이 맞춰 있다”며 “이러한 사업들의 양적 발전은 인정되지만 대상자의 범주 및 급여수준 등 질적 발전은 미비한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경실련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사업,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재구조화 등 기존제도가 갖고 있는 고질적이고 구조적 결함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단편적이고 미비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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