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로 지원하는 특별교통수단 운행 책임을 법령에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촉구 토론회'가 11일 늦은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기조발제를 하고 있는 전장연 박경석 상임대표.

이어 박 상임공동대표는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소위에 특별교통수단 도입과 지원에 관한 국비 지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이 다수 올라와 있는데 곽정숙, 이용경 의원안과 같이 특별교통수단 확보 및 운영에 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박 상임공동대표는 "국토해양부는 2010년 교통약자이동편이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특별교통수단 도입 대수를 1~2급 중증장애인 200명당 1대로 변경했는데, 이 때문에 광역시를 제외한 대부분 시에서 도입 대수 기준이 하락해 장애인의 이동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라면서 "이는 100명당 1대로 재조정해야 하며, 특히 리프트 차량 이외의 방법으로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차량은 운행 대수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촉구 토론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어진 토론에서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배융호 사무총장은 "현행 이동편의증진법에는 저상버스 보급의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보급 시기와 보급 대수에 관한 부분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라면서 "구체적 시기를 법에서 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배 사무총장은 "현재 저상버스 운영비 지출문제가 저상버스 보급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고 지원의 범위를 구매비와 유지비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도건 이동권위원장은 "4대강 삽질에 들어가는 수십조 원의 예산 중 100분의 1이라도 투입했다면 장애인 이동권 현실이 이처럼 냉혹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특별교통수단과 저상버스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도입운영 방침을 마련하고, 국가와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분명히 의무화하라"라고 강조했다.

국토해양부 교통안전복지과 하재범 사무관은 "곽정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이번 회기 중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면서 "법 개정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질의응답 시간에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를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로 변경해 대부분 중소도시의 도입 대수가 하락한 것과 관련해 하 사무관은 "200명당 1대로 되어 있어도 규정대로 도입이 안 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100명당 1대로 재조정하기에 앞서 도입 안 되고 있는 목표치에 대한 이야기가 우선 되어야 한다"라면서 "또한 200명당 1대로 변경해 도입 대수가 하락한 지역이 있지만, 법적 기준을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 없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사회를 맡은 전장연 남병준 정책실장은 "200명당 1대로 개정됨으로써 실질적으로 피해가 있는 지역에 대한 대책은 '새로운 기준에 의해 도입 대수가 삭감된 지역에 대해서는 이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 하나만 있어도 해결될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전장연,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국회의원 강기갑, 곽정숙, 박은수, 윤석용, 이용경, 정하균 등이 공동주최했으며, 3시간에 걸쳐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을 촉구하는 열띤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