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부터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활동지원제도로 제도화돼 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장애인들이 활동지원제도를 신청하지 않고 있어 예산 불용이 우려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난 5일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기존 활동보조서비스 수급자(8월 기준 3만6,326명)를 제외하고, 10월부터 제도 시행을 위해 편성된 올해 예산은 777억원으로 잡혀 있다. 복지부는 신규 신청에 대한 홍보를 펼쳐왔고, 현재에도 각 시·군·구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
활동지원급여 수급이 가능한 장애인은 1급장애인(21만4천명) 중 총 9만5천명. 복지부는 올해 전체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추계액을 10월 4만6천명, 11월 5만명, 12월 5만2천명으로 잡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신규신청은 저조한 상황이다. 박은수(민주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활동지원급여 대상자 대비 신청자 현황에 따르면, 10월 1일 기준 누적 신규신청자는 6,303명으로 예상 신규신청자 13,674명의 46% 수준이다. 이는 8월 8일부터 접수받은 것으로, 신청률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뎌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는 높다. 박은수(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장애인이 가장 좋아하는 게 활동지원제도다. 하지만 이미 장애인연금 때 (장애등급 하향을) 경험한 장애인들이 활동지원을 신청하면 등급심사를 받으라니까 겁이나서 신청을 못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등급심사로 인해 좋은 취지의 제도 신청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
실제 복지부가 지난 2007년부터 2010년 8월까지 장애수당을 위해 실시한 약 10만건의 장애등급심사 결과를 보면, 장애등급이 하향조정된 비율이 36.7%에 이르렀다. 복지부는 공정한 장애등급 판정을 위해선 장애등급심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이유로 활동지원 신청이 늘지 않으면 예산이 불용되는 상황도 간과할 수 없다. 박은수 의원실 관계자는 "신청률이 저조하면 예산이 불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대상이 확대되면 기준 관련해서도 더 들어올 수 있게끔 맞춰야 하는데 조정하지도 않고 기존대로 하고 있으니 문제다. 이대로 똑같이 적용한다면 (예산 불용이)일어날 수 밖에 없는 사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초법 관련해 수급자를 탈락시키는 등을 통해 남은 예산이 많았었다. 복지예산을 늘렸다고 하면서 (이런식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건 추후)복지예산을 줄이려는 또다른 방법이지 않나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관계자는 "이같은 현상을 막기 위해선 원칙적으로는 등급제가 폐지돼야 한다. 활동지원 관련해서 일본도 인정조사만 하고 등급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우리도 그런식으로 가야 한다"며 "지금 당장 결정하는 게 쉽지 않아, 현 상태로 한다면 서비스량을 늘리는 등의 방법밖엔 없다"고 주장했다.
수급대상을 1급으로 제한하는 한 신청률 저조는 계속될 거란 주장도 제기됐다.
한 장애인계 관계자는 "1급 대상자 중 활동지원을 받을 사람은 거의 다 받았다고 볼 수 있다"며 "1급 중에서도 돌봐주는 가족들이 있는 등의 이유로 활동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활동지원 신청 기회가 있어도 신청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결국 2급이나 3급으로 늘리지 않는 한 활동지원을 신청할 대상자는 더이상 늘지 않는다.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같은 우려들에 대해 복지부 활동지원TF팀 관계자는 "9월말보다 지금 2주정도 지난 상황에서 신청률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며 "11월부터 급여제공을 위해 노력할 단계고, 활동지원의 장점을 설명하며 홍보하는 게 우선이다. 댁에 찾아가는 직접 방문안내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장애등급심사 지적에 대해선 "장애등급심사로 등급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불확실성때문에 신청을 안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과거에는 의사들이 심사해, 등급이 완화돼 나갔기 때문에 현재 등급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맞춘거지, 그 과정을 엄격하다고 하는건 아니라고 본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대상자 확대와 관련해선 "지금 당장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9만5천명(1급) 대상 중 5만명이 지원되는 건데, 4만5천명도 언제든 지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번 달까지는 지켜보는 게 옳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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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난 5일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기존 활동보조서비스 수급자(8월 기준 3만6,326명)를 제외하고, 10월부터 제도 시행을 위해 편성된 올해 예산은 777억원으로 잡혀 있다. 복지부는 신규 신청에 대한 홍보를 펼쳐왔고, 현재에도 각 시·군·구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
활동지원급여 수급이 가능한 장애인은 1급장애인(21만4천명) 중 총 9만5천명. 복지부는 올해 전체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추계액을 10월 4만6천명, 11월 5만명, 12월 5만2천명으로 잡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신규신청은 저조한 상황이다. 박은수(민주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활동지원급여 대상자 대비 신청자 현황에 따르면, 10월 1일 기준 누적 신규신청자는 6,303명으로 예상 신규신청자 13,674명의 46% 수준이다. 이는 8월 8일부터 접수받은 것으로, 신청률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뎌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는 높다. 박은수(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장애인이 가장 좋아하는 게 활동지원제도다. 하지만 이미 장애인연금 때 (장애등급 하향을) 경험한 장애인들이 활동지원을 신청하면 등급심사를 받으라니까 겁이나서 신청을 못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등급심사로 인해 좋은 취지의 제도 신청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
실제 복지부가 지난 2007년부터 2010년 8월까지 장애수당을 위해 실시한 약 10만건의 장애등급심사 결과를 보면, 장애등급이 하향조정된 비율이 36.7%에 이르렀다. 복지부는 공정한 장애등급 판정을 위해선 장애등급심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이유로 활동지원 신청이 늘지 않으면 예산이 불용되는 상황도 간과할 수 없다. 박은수 의원실 관계자는 "신청률이 저조하면 예산이 불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대상이 확대되면 기준 관련해서도 더 들어올 수 있게끔 맞춰야 하는데 조정하지도 않고 기존대로 하고 있으니 문제다. 이대로 똑같이 적용한다면 (예산 불용이)일어날 수 밖에 없는 사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초법 관련해 수급자를 탈락시키는 등을 통해 남은 예산이 많았었다. 복지예산을 늘렸다고 하면서 (이런식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건 추후)복지예산을 줄이려는 또다른 방법이지 않나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관계자는 "이같은 현상을 막기 위해선 원칙적으로는 등급제가 폐지돼야 한다. 활동지원 관련해서 일본도 인정조사만 하고 등급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우리도 그런식으로 가야 한다"며 "지금 당장 결정하는 게 쉽지 않아, 현 상태로 한다면 서비스량을 늘리는 등의 방법밖엔 없다"고 주장했다.
수급대상을 1급으로 제한하는 한 신청률 저조는 계속될 거란 주장도 제기됐다.
한 장애인계 관계자는 "1급 대상자 중 활동지원을 받을 사람은 거의 다 받았다고 볼 수 있다"며 "1급 중에서도 돌봐주는 가족들이 있는 등의 이유로 활동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활동지원 신청 기회가 있어도 신청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결국 2급이나 3급으로 늘리지 않는 한 활동지원을 신청할 대상자는 더이상 늘지 않는다.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같은 우려들에 대해 복지부 활동지원TF팀 관계자는 "9월말보다 지금 2주정도 지난 상황에서 신청률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며 "11월부터 급여제공을 위해 노력할 단계고, 활동지원의 장점을 설명하며 홍보하는 게 우선이다. 댁에 찾아가는 직접 방문안내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장애등급심사 지적에 대해선 "장애등급심사로 등급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불확실성때문에 신청을 안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과거에는 의사들이 심사해, 등급이 완화돼 나갔기 때문에 현재 등급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맞춘거지, 그 과정을 엄격하다고 하는건 아니라고 본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대상자 확대와 관련해선 "지금 당장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9만5천명(1급) 대상 중 5만명이 지원되는 건데, 4만5천명도 언제든 지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번 달까지는 지켜보는 게 옳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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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장애인교육시설 국공립화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