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야권 박원순 서울시장후보(좌)와 한나라당 나경원 서울시장후보(우) |
범야권 박원순 후보와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가 맞선 가운데 10·26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박 후보는 캠프 내에 장애인특별위원회를 꾸린 뒤 19일 장애인정책공약을 발표했으며 나 후보는 지난 7일 ‘생활공감 정책공약’ 중의 하나로 장애인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두 후보의 장애인정책공약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다.
△ 활동지원서비스
서울시가 오는 11월부터 시비로 제공하는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분에 대해 월 2만 원에서 6만 원까지 자부담을 부과하겠다고 나섬에 따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지난 8월 11일부터 두 달 넘게 시청역에서 자부담 폐지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지난 7일 시청역 농성장을 방문한 박원순 후보는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자부담 폐지를 약속했다. 이와 함께 점진적으로 대상자와 시간도 늘리고 긴급지원의 경우 △2012년 400명 △2013년 450명 △2014년 500명으로 늘리겠다는 구체적인 수치도 밝혔다.
반면 나경원 후보의 공약에는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내용 자체가 빠져 있다. 다만 나 후보는 지난 9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자기구별로 복지수준이 들쭉날쭉하다’라면서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구에 서울시 차원의 지원을 함으로써 활동지원서비스 등 복지서비스의 수준을 형편이 좋은 구에 최대한 접근시키겠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 이동권과 접근권
장애인 이동권과 접근권 문제에 대해 나경원 후보는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는 100대를 증차해 총 400대를 운행하고, 저상버스는 3,600대까지 도입해 운행버스의 50%까지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시각·신장장애인이 이용하는 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도 30대 증차할 계획이다.
박원순 후보는 장애인콜택시는 나 후보의 공약보다 200대 더 많은 총 600대를 오는 2014년까지 순차적으로 늘려 운행하고, 저상버스는 관련 조례에 근거해 2014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박 후보는 유니버설디자인연구소 설치와 운영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서울시의 도시계획 및 이와 관련된 조례 제·개정 등 관련정책과 제도마련 등에 있어 장애인당사자와 시민사회의 참여 과정을 공식화한다는 것이다.
▲ 지난달 26일 방문한 장애아동시설에서 나경원 후보가 취재진 앞에서 장애아동을 알몸으로 목욕시키는 모습(좌, ©오마이뉴스), 시청역 천막농성장을 방문한 박원순 후보가 장애인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모습(우) |
△ 탈시설-자립생활
박원순 후보는 ‘탈시설-자립생활’ 보장을 위해 ‘서울시민복지 기준선’을 적용한다는 전제 아래 △주거지원 △주택개조 △자립정착금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박 후보는 ‘서울시장애인차별금지조례’를 제정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심의기구로서 위원회를 설치하고 인권감독관 파견을 통해 시설의 인권상황을 수시로 점검한다. 또한 평생교육권 보장을 위해 인터넷 장애인 교육방송 형태의 온라인 교육환경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나경원 후보는 현재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토털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현재 20개소인 체험홈을 2014년까지 35개소로 확대하고 현재 21개소인 자립생활가정은 2014년까지 42개소로 늘린다. 자립생활가정을 충실히 이수한 장애인에게는 공공임대주택 등 전세주택과 일자리를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이어 나 후보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1개소당 3천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현재 1개소에 불과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30개소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 노동권
박원순 후보는 ‘서울시장애인고용촉진에관한조례’ 제정을 약속했다. 이 조례는 전라남도 영암군에서 지난 2008년 1월 31일 제정한 ‘영암군장애인고용촉진에관한조례’를 참고해 만들 계획이다. 영암군 조례는 △공공부문 의무고용(장애인 공무원 채용비율을 2%에서 5%까지 단계적 확대) △고용촉진시책 수립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장애인 고용기업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나경원 후보는 중대형 직업재활시설과 여성장애인인력개발센터 설치를 약속했다. 중대형 직업재활시설은 소규모 임가공 형태의 재활시설 운영행태에서 탈피해 기업의 기술·마케팅과 자본을 연계해 안정적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최저임금의 8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성장애인인력개발센터는 장애여성의 잠재력 발굴과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것이다.
이밖에 장애인 정책 참여 보장을 위해 박원순 후보는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 및 집행에서 장애인복지 명예시장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박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당선되면 정책 입안, 실행, 집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장애인복지 정책 전반을 담당할 ‘장애인복지 명예 서울시장’을 임명하고 장애인 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위원회도 구성하게 된다.
<박원순 후보와 나경원 후보의 장애인정책공약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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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후보 |
나경원 후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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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서비스 |
-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자부담 폐지 - 대상자와 제공시간 점진적 확대 - 긴급지원은 △2012년 400명 △2013년 450명 △2014년 500명으로 확대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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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권과 접근권 |
- 2014년 장애인콜택시 600대 운행 - 저상버스는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2014년까지 점진적 확대 - 유니버설디자인 연구소 설치 및 운영 |
- 장애인콜택시 100대 늘려 총 400대 운행 - 저상버스는 3,600대까지 도입해 운행버스의 50% 확보 - 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 30대 증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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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 |
- ‘서울시장애인고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
- 중대형 직업재활시설과 여성장애인인력개발센터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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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자립생활 |
- 주거지원, 주택개조, 자립정착금을 ‘서울시민복지 기준선’을 적용, 점진적 확대 - ‘서울시장애인차별금지조례’ 제정으로 시설의 인권상황 점검 - 인터넷 장애인 교육방송 형태의 온라인 교육환경 구축 |
- 2014년까지 체험홈 35개소, 자립생활가정 42개소로 확대(2011년 현재 체험홈 20개소, 자립생활가정 21개소) - 자립생활가정을 충실히 이수한 장애인에게는 전세주택과 일자리 제공 -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1개소당 3천만원의 운영비 지원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30개소까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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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참여 보장 |
- 장애인복지 정책 전반을 담당할 ‘장애인복지 명예 서울시장’ 임명 및 위원회 구성 |
없음 |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script type="text/javascript"> </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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