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대책위는 15일 늦은 2시 종로 보신각에서 '도가니 문제 해결을 위한 통(通), 전국 힘모으기 대회'를 열고 1박 2일 집중투쟁을 선포했다.

공익이사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아래 사복법) 개정안 통과와 우석법인의 해체 등 인화학교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요구하는 1박 2일 집중투쟁이 시작됐다.

광주인화학교사건해결과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위한도가니대책위원회(아래 도가니대책위)는 15일 늦은 2시 종로 보신각에서 ‘도가니 문제 해결을 위한 통(通), 전국 힘모으기 대회’를 열고 1박 2일 집중투쟁을 선포했다.

이날 대회에서 도가니대책위 조백기 집행위원장은 “영화 ‘도가니’의 개봉 이후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열망에 따라, 한나라당조차 공익이사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사복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정부는 수많은 대책을 쏟아냈다”라면서 “이에 일각에서는 도가니 문제가 이미 해결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도가니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라고 밝혔다.

조 집행위원장은 “지난 11일 우석법인이 법인인가 취소를 앞두고 재산을 가톨릭 광주사회복지회에 증여하고 자체 해산하겠다는 발표를 통해 법적 책임을 피하면서 공적 재산을 사유 재산인 것처럼 증여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라면서 "사복법 개정안이 오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는 등 도가니 문제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으니 이제 남은 기간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금속노조 서울지부 경기북부지역 장광수 지회장은 “수십억 원의 국가보조금을 횡령했던 성람재단은 이사장의 아들들이 대를 이어 재단 이사장과 시설장을 맡고 있으며, 일가친척들이 곳곳마다 요직에 있는 등 여전히 족벌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라면서 “결국 법인이 공익이사제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장애인을 시설에 가둬놓고 매매의 수단으로 삼는 현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농아인협회 김정선 부회장은 “법인 관계자들이 사복법 개정에 반대하는 로비를 국회에서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자신들이 떳떳하다면 왜 로비가 필요하겠는가?”라면서 “사복법 개정을 통해 스스로 정화할 수 없는 법인의 구조를 바꿔야만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화학교 대책위 이승희 공동대표는 "도가니 열풍으로 달궈졌던 장애인 인권에 대한 관심이 식어간다고 장애인의 아픔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우석법인의 해체와 사복법 개정을 이뤄낼 때까지 투쟁하겠다"라고 밝혔다.

광주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아래 인화학교대책위) 이승희 공동대표는 “도가니 열풍으로 달궈졌던 장애인 인권에 대한 관심이 식어간다고 장애인의 아픔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오늘로 41일째를 맞은 천막농성의 목표는 우석법인의 해체와 사복법 개정인데, 이는 여전히 유효하며 목표를 이뤄낼 때까지 투쟁하겠다”라고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오늘 오전에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가 주최한 토론자로 갔더니 공익이사제 도입에 찬성하는 사람은 나 혼자였고 나머지 6명은 줄기차게 공익이사제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라면서 “그러면서 그들은 그 자리가 공평한 토론의 자리였다면서 대화로 문제로 풀어가자고 말한다”라고 전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성람재단의 한 개 시설에서만 인건비와 식비, 난방비 등에서 27억 원의 돈을 횡령한 사례가 있고 유사한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법인들은 이미 현 규정에 따라 충분히 개방적이며 회계가 투명하다고 주장한다”라면서 “또한 법인들은 영화 도가니로 사복법 개정안을 급히 만들었다고 주장하는데, 공익이사제 도입을 위한 사복법 개정은 이미 십여 년 전 에바다 사태 때부터 계속 이야기해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사복법이 상정되었기에 이제는 국회가 사복법을 어떻게 통과시킬 것인가에 주목할 때”라면서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안은 시체가 썩고 있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법인이 아닌 제대로 된 법인이 되도록 이번에는 사복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투쟁하자”라고 강조했다.

▲삼보일배에 앞서 구호를 외치는 인화학교대책위 대표자들.

대회를 마친 인화학교대책위 대표자 10명은 종로 보신각에서 동아일보사 앞까지 삼보일배를 진행했다. 이날 삼보일배는 대표자들이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까지 행진할 계획이었으나 경찰이 ‘불법 행진’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동아일보사 앞에서 해산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표자들과 참가자들은 일단 흩어졌다가 세종대왕 동상 앞으로 집결키로 했으나 광화문 광장으로 가는 길목 곳곳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했다. 특히 휠체어를 탄 장애인에 대해 경찰은 빙 둘러싸고 수십 분 동안 이동 자체를 막기도 했다. 

하지만 대표단은 저녁 6시께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집결해 도가니 문제 해결을 바라며 큰절을 하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저녁 7시부터 진행한 ‘도가니 문제 해결을 위한 문화제’를 마친 백여 명의 참가자들은 밤 11시 현재 종각역에서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도가니대책위는 16일 이른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민주당 박은수 의원,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과 함께 ‘조속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연다. 

또한 이른 10시에는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사회복지지부와 함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 11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정리집회를 열고 1박 2일 집중투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발언 중인 도가니대책위 조백기 집행위원장.

▲무대 앞에 놓인 도가니 상징물. '폭행', '성폭행', '비리', '감금', '인권침해' 등이 보인다.

▲광주에서 온 인화학교대책위 참가자들.

▲1박 2일 집중투쟁을 위해 전국에서 올라온 참가자들.

▲인화학교 졸업생들이 '도가니'를 부수는 상징의식을 진행하고 있다.

▲삼보일배 행진을 시작한 인화학교 대표자들.

▲동아일보사 앞에서 경찰에 가로막힌 삼보일배.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으로 가려다 경찰에 포위된 참가자들.

▲경찰을 따돌리고 세종대왕 동상 앞에 집결한 참가자들.

▲대표자들이 세종대왕 동상에 큰절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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