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5일 이룸센터에서 열린 2012총선·대선장애인공약개발연대 발대식.

2012총선·대선장애인공약개발연대(아래 공약개발연대)에 참여했던 진보 장애인운동단체들이 장애인계 10대 공약 선정 과정에서 공약개발연대가 정책과 제도 마련보다는 '정치권 줄 서기'로 변질했다며 탈퇴를 선언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전국장애인부모연대(아래 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등 4개 단체이다.

전장연 남병준 정책실장은 "공약개발연대는 지난 8월 전체 운영의 틀을 마련하는 기획분과를 구성한 뒤 사회참여분과, 생활안정분과, 인권·제도개선분과로 나눠 공약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을 해왔다"라면서 "최종적으로 10대 공약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진보 장애인운동단체들과 다른 장애인단체들 사이에 '장애인계 추천 인사의 비례대표 배정'이 쟁점이 됐다"라고 전했다.

남 정책실장은 "우선 진보 장애인운동단체들은 장애인계 추천 인사가 장애인계의 다양한 의견을 모을 수 없다는 한계와 함께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치권에 들어가는 것이 정치권 줄 서기로 변질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라면서 "따라서 공약은 철저하게 정책과 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라고 밝혔다.

남 정책실장은 "'장애인 건강권 보장' 공약과 관련해서는 한미 FTA 반대를 통해 민중의 의료권을 보장하는 가운데 장애인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음을 이야기했지만, 한미 FTA 반대와 상관없이 장애인계 추천 인사를 뽑겠다는 식으로 결론이 났다"라면서 "그렇다면 한나라당에도 장애인계 추천 인사를 비례대표를 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라고 설명했다.

남 정책실장은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제 폐지도 공약으로 선정할 것을 요구했는데, 장애인과 관련한 사회서비스의 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논의가 국한됐다"라면서 "하지만 부양의무제 폐지를 장애인에게만 적용하면 결국 장애인과 다른 민중을 갈라놓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 정책실장은 "결론적으로 공약의 내용이 아니라 장애인계 후보 지지운동, 정치권 줄 서기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진보 장애인운동단체의 판단"이라면서 "이에 공약개발연대에서 탈퇴를 결정했으며 다음 주께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부모연대 구교현 조직실장은 "가장 큰 문제는 정책과 제도 중심의 공약 개발에 대한 진지한 고려와 동의보다는 장애인단체장의 총선 출마 명분을 주는 발판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이는 장애인계가 선거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내용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구 조직실장은 "또한 지금은 누구나 복지를 이야기하고 있기에 어떤 복지를 추구해야 하는가가 중요하다"라면서 "예를 들면 보편적 복지를 선도하기 위한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논의가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약개발연대는 지난 22일 늦은 2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2012년 총선·대선 장애계 요구 정책 공약화 정당토론회'를 열어 장애인계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공약개발연대가 발표한 10대 공약은 △대통령 산하 장애인위원회 상설화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 △개인의 환경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계 추천인사의 비례대표 배정과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위한 제도적 보장 △탈시설-자립생활을 위한 대책 마련 △장애인연금의 현실화를 통한 장애인 소득보장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 △장애인 건강권 보장 △최저임금 이상과 주당 20시간 이상이 보장된 중증장애인 신규 일자리 2만 개 창출 △대중교통과 특별교통수단 확충을 통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이다.

앞으로 공약개발연대는 다음 주께 보고대회를 연 뒤 '2012총선·대선장애인선거연대'로 전환할 예정이다.  

공약개발연대는 지난 8월 9일 전장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등을 포함한 주요 장애인단체가 연대 제안을 수락함에 따라 지난 8월 9일 결성되었으며, 9월 15일 발대식을 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