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총선·대선 여성장애인공약 개발연대는 23일 늦은 2시 이룸센터 교육실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7대 핵심 공약 및 주요과제를 발표했다.

 

2012년 총선·대선 여성장애인공약개발연대는 23일 늦은 2시 이룸센터 교육실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7대 핵심 공약과 주요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7대 핵심 공약은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 △여성장애인 지표개발 및 성별통계 구축 △여성장애인 정책기구 및 전담부서 설치 △여성장애인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양육체계 구축 △지적여성장애인 성폭력피해자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 △시각여성장애인 고용 활성화 △청각여성장애인 정보접근권 강화 등이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장명숙 상임대표는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에 대해 “여성장애인은 비장애여성이나 남성장애인보다 교육수준, 취업률, 소득수준이 매우 낮으며 차별과 폭력의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라면서 “따라서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을 통해 특화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를 보면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인 장애여성은 67.3%로 장애남성의 37.0%와 비교하면 약 2배 수준이다. 경제활동 참가율 역시 장애여성은 25.48%로 장애남성의 52.48%와 큰 차이를 보인다. 또한 소득수준이 100만 원 미만인 장애여성은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장 상임대표는 지적장애여성 성폭력피해자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중 60~80%는 지적장애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대부분 친족 또는 이웃이 가해자”라면서 “따라서 피해여성이 쉼터 퇴소 후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가정 또는 지역사회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룹홈 등을 통해 자립생활의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핵심 공약을 발표 중인 장애여성네트워크 김효진 대표.

 

장애여성네트워크 김효진 대표는 장애여성 지표개발과 성별통계 구축에 대해 “장애인단체가 지원을 요구하면 정부가 이를 개인적인 문제 또는 생각으로 치부해 통계가 필요했다”라면서 “하지만 이제는 정부가 먼저 나서서 통계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장애여성 정책기구와 전담부서 설치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서 장애여성 전담 부서는 없으며, 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에 장애여성 관련 업무 담당자가 있기는 하지만 전문성은 물론 업무를 소화할 여력조차 없는 실정”이라면서 “최소한 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에 장애여성 전담부서를 두고, 대통령 산하로 격상시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장애여성의 참여를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장애여성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양육체계 구축에 대해 한국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곽지영 교수는 “재생산권은 성적 자기결정권, 낙태 관련권, 출산 과정에서의 건강권 등을 내용으로 한다”라면서 “재생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우선 장애유형별에 따른 출산의 문제, 장애특성을 고려한 육아 환경 준비에 관련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이어 한국시각장애여성회 강미애 부대표는 “안마는 법적으로 시각장애인에게만 주어진 직업이지만 비시각장애인의 유사안마업의 난립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면서 “따라서 인력개발센터 설치로 안마 이외에도 다양한 전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강 부대표는 “또한 지체장애인 중심의 활동지원서비스에서 시각장애인은 경미한 장애로 취급되어 매우 적은 활동보조 시간만을 제공하고 있다”라면서 “하지만 집 밖으로 나가면 누구의 도움 없이는 이동조차 어려운 것이 시각장애인이므로 시각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국농아인협회 이미혜 사무처장은 “농인의 사회통합에 가장 큰 장벽은 농인을 언어적 소수자로 수용하지 못하는 사회적 환경적인 배제와 분리”라면서 “교육, 방송, 일상적인 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수화와 자막을 통해 정보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농인의 삶을 근원적으로 변화시킬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신희원 사무처장은 “오늘 발표한 7대 핵심공약은 초안으로 앞으로 보완을 거쳐 앞으로 각 정당에 요구한다”라면서 “2012총선·대선장애인공약개발연대의 공약과 큰 틀에서 연동하는 내용인데, 앞으로 장애인계가 힘을 실어준다면 공동의 방향에서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