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화 도가니, 광주인화학교 사태로 사회 여론 들끓어(7.7%)
지난 2005년 세상에 처음 알려졌던 광주인화학교 사태가 지난 9월 22일 개봉한 영화 ‘도가니’의 흥행에 힘입어 6년 만에 해결의 급물살을 탔다. 대중의 공분에 놀란 정부와 정치권은 뒤늦게 대책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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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학교를 운영하던 사회복지법인 우석법인은 다른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고 자진해산하겠다는 ‘꼼수’를 부렸으나, 결국 법인설립허가 취소 통보를 받았다.
도가니 사태의 여파는 대단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장애인생활시설과 특수학교 등을 대상으로 긴급 인권점검에 들어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장애인 성폭행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을 높이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이른바 도가니법이라고 불리는 사회복지사업법(아래 사복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래 성폭력특례법) 개정 추진에 들어갔다. 지난 10월 장애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성폭력특례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했으나, 지난 11월 사복법 개정안은 한나라당의 한미 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로 법안소위 심사가 무산되는 일을 겪기도 했으며, 현재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있다.
2. 장애등급제 폐지 운동(7.6%)
지난해 9월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점거농성 등으로 거세게 일어났던 장애등급제 폐지 운동은, 올해 10월부터 시행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고시를 만드는 과정에서 장애등급에 의한 신청자격 제한을 폐지 또는 완화하라는 요구로 집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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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장애인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1급 장애인에게만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자격을 주면서 본인부담금을 인상해 선별적 복지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다만 서울시 등 몇몇 지자체가 추가지원 대상으로 2급 또는 3급 (중복) 장애인까지 신청 자격을 확대함으로써, 1급 장애인 중에서도 일정 점수 이상의 인정점수를 받은 장애인에게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앙정부의 논리는 점점 설득력을 잃어가는 추세다.
또한 앞으로 발달장애인법 제정 과정에서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 없이는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이 힘들다는 점에서 장애등급제 폐지 운동이 새로운 동력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3. 공익이사제 도입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운동(6.6%)
지난 2007년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법인, 보수기독교, 한나라당 등의 반대로 무산됐던 공익이사제 도입을 담은 사복법 개정 운동이 도가니 현상에 힘입어 도가니대책위를 중심으로 다시 타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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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대책위는 서명운동, 결의대회, 촛불문화제, 1인 시위 등을 잇따라 진행하며 사복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그러나 11월 국회에서는 한나라당의 한미 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로 국회가 파행을 맞으며 법안소위 심사가 무산됐다. 또한 법인들은 도가니 현상이 사그라지자, 사복법 개정을 반대하는 공대위를 꾸려 활동에 나섰다.
12월 국회에서는 한나라당 소속 법안소위 위원들이 이사 정수의 1/3을 공익이사로 선임해야 한다는 도가니대책위의 요구와 달리 1/4을 외부추천이사로 뽑는 방안을 한때 주장해 심사가 다음 회의로 넘어가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26일 법안소위에서 1/3(소수점 이하 버림)의 이사를 사회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키로 한 대안이 만들어졌으며, 사복법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등을 거쳐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4. 각 지자체 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 확보 운동(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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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조례, 계획에서는 명시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 도입률을 확보하기 위한 운동이 각 지자체에서 활발하게 일어났다.
경기도에서는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수원역 앞에서 상반기에 14일, 하반기에 74일, 총 88일간 진행한 천막농성을 통해 장애인콜택시 도비 지원 등 장애인콜택시 확대와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등의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어 장애인들의 투쟁이 이어진 용인시, 포천시, 오산시에서도 장애인콜택시를 도입하거나 확대키로 했다.
서울에서는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자부담 폐지와 함께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이 시청역에서 82일간 진행됐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장애인공약 중의 하나로 장애인콜택시를 600대까지 확대하고 오는 2014년까지 저상버스를 50%까지 도입한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는 장애인콜택시는 400대로 축소하고 저상버스도 2015년까지 50%까지 도입한 뒤 더는 늘릴 계획이 없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어 앞으로 서울시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계의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5. 장애인계 내년 총·대선 대응 시작(4.7%)
총선과 대선이 함께 있는 내년을 앞두고, 내년 총·대선에 대응하기 위한 장애인계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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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에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등 주요 장애인단체들이 2012총선·대선장애인공약개발연대(아래 공약개발연대)를 꾸리고 단일 공약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진행했다.
하지만 공약개발연대 공약 선정 과정에서 장애인계 추천 후보의 비례대표 배정 등과 관련해 ‘정치권 줄 서기’로 변질했다며 진보장애인단체들이 탈퇴하고, 여성·중증·소수 장애인단체들이 자신들의 욕구를 반영한 공약을 발표하거나 만드는 과정에 있는 등 아직까지는 장애인계의 내년 총·대선 대응은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에 있다.
편집실 beminor@beminor.com <script type="text/javascript"> </script>
"공공임대주택 등 장애인 배분 확대해야"
지적장애여중생 성폭력 사건 ‘절망의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