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ESCAP 정부간고위급회의 제언을 위한 장애계 정책간담회'가 28일 이른 11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렸다. |
내년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아래 UNESCAP) 정부간고위급회의에서 선포될 ‘인천전략’에 대해 정부와 민간차원의 적극적인 의견수립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UNESCAP 정부간고위급회의 제언을 위한 장애계 정책간담회'가 국회의원 윤석용, 주승용, 박은수, 곽정숙 주최로 28일 이른 11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렸다.
2012 아시아태평양장애포럼(아래 APDF) 콘퍼런스 김미주 실행위원장은 UNESCAP 인천전략 초안과 쟁점에 대해 "한국 정부가 주관하는 내년 ESCAP정부간고위급회의에서 '아태장애인 권리실현을 위한 인천전략'을 성과물로 내놓을 예정"이라면서 "인천전략은 새로운 10년(2013~2022)의 권리이행에 대해 지역적 차원의 실천을 위한 행동계획으로, ESCAP의 정회원국, 준회원국들의 우선순위에 입각한 목표와 세부목표 설정의 이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실행위원장은 내년 인천전략의 목표로 △빈곤감소 및 고용증진 △정치 참여 증진 및 의사결정권 강화 △물리적 환경, 대중교통,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접근성 증진 △사회보호강화 △장애아동 교육증진 및 조기개입 확대 △재난관리에서의 장애관점 통합 △장애통계 개선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확대 및 국가 법률과의 조율 △국제적, 지역적 협력강화 등 총 10개며, 이밖에 22개의 세무목표와 35개의 지표로 구성되었다고 설명했다.
▲2012 APDF 콘퍼런스 김미주 실행위원장. |
김 실행위원장은 먼저 빈곤감소 및 고용증진과 관련해 "새로운 10년은 장애인과 장애가족의 빈곤율 감소에서 더 높은 성과를 보여야 한다"라면서 "빈곤감소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과 일자리를 지속하기 위한 충분한 교육, 훈련 및 지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일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는 그에 합당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실행위원장은 "이에 따른 세부목표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하루 1인당 2달러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장애인의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비장애인과 장애인 간의 고용률 격차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실행위원장은 장애아동 부분에서 "아동기에 발생하는 대다수 장애는 예방할 수 있으므로 시기적절한 조기발견과 적절한 지원은 장애아동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라면서 "장애아동 및 유아들을 사전에 발견하고 그들에게 시기적절한 재활 및 기타 서비스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한편,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비장애인과 장애아동 간의 초등·중등 교육 재학률 격차를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실행위원장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태국에서 열린 인천전략수립을 위한 UNESCAP 이해당사자회의에서 대표참가단의 의견을 전달했다.
김 실행위원장은 "인천전략의 전문뿐 아니라 핵심원칙 등에서 국가별 전체 예산에 '장애인지예산'의 반영과 국제적 기준의 장애인예산 개념을 도입하고, 세부목표로 세계보건기구(WHO)의 장애인구비율을 고려한 약 15%의 예산 달성을 요구했다"라면서 "또한, 빈곤감소와 고용증진 등에 있어서 '1인당 2달러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장애인의 비율을 절반으로 줄인다'라는 첫 번째 목표와 관련해 2달러 이하의 국제빈곤선을 각국의 경제수준에 따라 상대적 지표로 정할 것을 제시했다"라고 보고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유명화 사무총장은 인천전략수립과 이행을 위한 정책제언을 통해 "전략내용과 이행방법론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십 전략 개발이 필요하다"라면서 "또한 우리 정부는 새로운 장애인정책5개년계획(2013~2022년)에 인천전략을 반영하고, 대회전까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고 유보조항을 철회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유 사무총장은 장애인계가 "인천전략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인천전략에 대한 장애인계의 의견 수렴 및 연구 등 적극적 의견 반영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2012년 10월 인천 송도에서는 UNESCAP ‘제2차 아태장애인10년(2003~12) 최종평가’와 새로운 10년(2013~2022)의 이행을 위해 정부 차원의 ‘UNESCAP 정부간고위급회의’, 그리고 민간차원의 APDF 콘퍼런스, DPI 아태지역회의, 제22차 RI 세계대회 등 4개의 국제대회가 동시에 열릴 예정이다.
김가영 기자 chara@beminor.com
"우동민 열사를 기리며 새해 투쟁 결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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