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6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3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축사 중인 장향숙 상임위원. |
4·11 총선을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아래 인권위) 장향숙 상임위원이 사표를 내 파문이 일고 있다.
인권위 상임위원실은 11일 장 상임위원의 사퇴에 대해 “현재 사퇴 절차가 진행 중이다”라면서 “조만간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상임위원은 민주당의 추천을 받아 지난 2010년 10월 11일 3년 임기의 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 따라서 장 상임위원은 임기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1년 3개월 만에 사퇴하는 것이다.
장 상임위원은 사퇴한 뒤 19대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일보와 부산일보 등 각 언론에서도 장 상임위원이 부산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위원에 대해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교육공무원 제외) 등에 대해서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치르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는 사람은 퇴직하게 돼 있다.
이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사무국장은 “인권위 위원 중 그나마 장애에 대한 감수성이 있던 장 상임위원의 갑작스러운 사퇴 소식을 듣고 안타까웠다”라면서 “현재 인권위 진정 중 절반 이상을 장애인 차별이 차지하고 있는데, 장 상임위원의 사퇴로 앞으로 인권위와 장애인계의 소통이 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제자리찾기공동행동 명숙 집행위원은 "현병철 인권위원장 체제 아래서 민주당 몫으로 들어온 상임위원이 해야만 하는 소임이 있음에도 임기를 절반 넘게 남겨놓은 상황에서 사퇴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면서 "장 상임위원이 전 국회의원 출신의 정치인이기에 임명 당시 이런 상황을 우려한 바 있는데, 예상과 맞아떨어진 것은 씁쓸한 일"이라고 밝혔다.
장애여성공감 배복주 대표는 “현병철 위원장 사태로 위원들이 줄줄이 사퇴하는 과정에서 장 상임위원은 인권위에 들어가 소신을 지키겠다고 했다"라면서 "하지만 이제 와 총선을 앞두고 사퇴를 하는 것은 일단 앞뒤가 맞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배 대표는 “특히 그 자리는 민주당 몫의 여성 자리였지만 여성단체가 장애인계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긍해 장애여성인 장 상임위원이 들어가게 된 것으로 사퇴를 결정하기 전에 장애인계와 먼저 소통할 필요가 있었다”라면서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의 차별을 당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미 있는 자리를 쉽게 버리고 감으로써, 앞으로 그 가치가 온전히 이어질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복수의 인권위 관계자들로부터 장 상임위원의 사표 제출 소식을 들었다는 장애인단체 활동가는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임기를 채우지 않고 상임위원을 중도 사퇴하는 것은 결국 상임위원보다 국회의원 자리가 더 크다는 뜻으로 비쳐 결국 인권위의 위신을 더욱 하락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장 상임위원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공동대표와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을 역임하고 17대 국회의원 재임 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복지법 개정 등의 활동을 했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script type="text/javascript"> </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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