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주거권대책위 대표단과 서울시 복지건강실 김선순 복지정책관이 13일 늦은 2시 장애인복지과 사무실에서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말까지 서울시탈시설장애인주거권쟁취대책위원회(아래 서울시주거권대책위)와 협의를 통해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들의 주거권 보장 등을 담은 탈시설-자립생활 정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올해 말에 끝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거복지사업 대상자들이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체험홈 입주기준 완화 등의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시 복지건강실 김선순 복지정책관은 13일 늦은 2시 장애인복지과 사무실에서 서울시주거권대책위 대표단과 가진 면담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 서울시주거권대책위 김은애 활동가는 “서울시가 3년째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서울시 관할 장애인생활시설에서 거주 중인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면서 “따라서 다른 지자체에서 관할하는 장애인생활시설에서 나와 서울로 편입해 자립생활을 하려는 장애인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황인데, 이들을 위해 체험홈 입주 제한을 풀어 달라”라고 요구했다.

김 활동가는 “또한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들이 대부분 수급자인 상황에서 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에 있는 기간만으로는 주거를 마련하기가 어렵다”라면서 "따라서 이들이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 할당을 두는 등 이후 대책도 마련해달라는 것이 우리의 요구"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선순 복지정책관은 “우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주거복지사업 연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며, 오는 6월에 평가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바꿔 진행할지 사업을 연장할지 등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라면서 “하지만 이는 근원적인 해결책이 아니므로, 서울시 관할 장애인생활시설에서 나온 장애인분들이 체험홈에 입주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김 복지정책관은 “다른 지자체 관할 장애인생활시설에서 나온 분들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수요를 파악한 뒤 기준 완화 등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면서 “또한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들의 주거권 등을 보장할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황인식 장애인복지과장은 "지역에 살던 장애인들이 자립생활 때문에 서울로 무작정 올라와야만 하는 지금의 상황이 과연 좋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면서 "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 등에 매칭 방식으로 국비 지원이 이뤄진다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서울시처럼 이를 시행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양영희 공동대표는 "장애인도 자신이 살고 싶은 곳에 살아야 한다"라면서 "현재 중앙정부와 다른 지자체에서는 별다른 정책이 없는데 서울시가 먼저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펼쳐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에 양측은 우선 2월 말까지 협의를 통해 탈시설-자립생활 정책에 대한 계획안을 수립하기로 하고 늦은 2시 50분께 면담을 마무리했다.

한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거복지사업으로 주거를 지원받아 지역사회로 나온 중증장애인들은 지난달 23일부터 서울시청별관 앞에서 주거권 보장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해왔다.

▲면담을 마치고 나온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양영희 공동대표가 복도에서 면담 결과를 기다리던 활동가들에게 면담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