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가 관할하는 'ㅂ생활시설'에서 횡령 의혹이 제기돼 광산구청이 18일부터 특별감사에 들어갔다. 이에 족벌운영체제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장애인생활시설의 구조적 문제가 인화학교에 이어 또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참세상

광주광역시 광산구(구청장 민형배)는 장애인에게 지급해야 할 장애수당 등을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는 ㅂ생활시설과 운영주체인 ㅌ법인에 대한 특별점검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특별점검팀은 인권활동가, 광산구의회 의원, 구청 감사관실 공직자 등 6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27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광산구는 “이날 오전부터 진행된 특별점검은 ‘ㅂ생활시설’과 운영주체인 ‘ㅌ법인’의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 장애인의 금전관리 실태와 경영 전반을 면밀히 살필 것”이라면서 “이와 동시에 시설 및 법인 직원들과 그곳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에 대한 면접조사도 진행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광산구는 ㅂ생활시설의 횡령 의혹을 계기로 지역의 모든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불시점검에도 나설 방침이다.

ㅂ생활시설의 횡령 의혹은 재활교사로 근무했던 설립자 며느리인 ㄱ씨가 승진해 다른 시설로 옮기고 여사무원이 출산 휴가를 간 사이, 법인 내 다른 시설에서 전보 온 직원이 이들의 범행을 모르고 생활인 김아무개 씨의 통장과 잔액전표 간 차액을 확인해주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이에 ㅌ법인은 김 씨와 노조가 이를 문제 삼은 다음 날인 지난 6일 ㄱ씨와 여사무원을 경찰에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노조는 ‘시설비리를 덮기 위한 꼬리자르기’라면서 법인 전체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이들이 지난 2008년부터 억 대의 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 도연 사무국장은 “ㅂ생활시설의 횡령 의혹은 인화학교에 이어 또 족벌운영체제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장애인시설의 구조적 문제가 또 드러난 것”이라면서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 지금 즉시 공익이사를 선임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