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9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장애·인권 활동가들이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 몰락상'을 수여하는 상징의식을 진행하는 모습. |
올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아래 인권위) 예산에서 장애인 인권증진 등 취약분야의 인권개선을 위한 사업비 예산은 줄어든 반면 국제교류협력 및 정보시스템 구축 분야의 사업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의 올해 장애인 인권증진 예산은 지난해 5억 9,300만 원보다 25.5%(1억 5,100만 원) 줄어든 4억 4,2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장애인 차별예방 및 인식제고 사업은 지난해 2억 4,300만 원에서 1억 9,100만 원이 줄어든 5,200만 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특히 이 예산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서 보건복지부와 유사한 목적의 사업을 인권위가 추진하고 있다는 이유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사업이나 장애인 인권 교육 사업 등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년에 ‘장애인 인권보호와 차별·편견 해소를 위한 토론회 및 캠페인’을 추진한 반면, 보건복지부는 ‘재활치료 전문인력 관련 법안 제정’ 토론회, ‘장애인 일자리사업 체험수기 공모전’을 실시해 그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사업을 위한 예산은 지난해 1억 7,200만 원에서 3,500만 원이 줄어든 1억 3,700만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편의제공의 단계적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예산 4,500만 원이 전액 감액되고, 모니터링단 운영규모도 지난해 220명에서 올해 175명으로 줄일 계획이 반영된 것이다. 다만, 모니터링단을 관리할 코디는 1명에서 4명으로 늘어난다.
이밖에 정신장애인 인권보호 및 차별편견 해소 사업 예산은 지난해 3,100만 원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5,1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장애인 자립생활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예산 2억 2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인권교육센터 운영과 통합된 장애분야 인권교육 과정 예산 1억 원, 사업이 종료된 국제규범의 국내 이행 강화 예산 4,700만 원은 전액 삭감됐다.
이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사무국장은 "장애인 차별예방 및 인식제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예산 등은 차별을 사전에 막고자 하는 예산"이라면서 "그럼에도 도가니의 기억이 사라지기도 전에 차별 예방 관련 인권위 예산이 삭감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박김 사무국장은 "예를 들면 정작 현장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단 운영규모는 줄이면서 이들을 감독하는 코디를 늘린다고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이 되겠는가?"라면서 "또한 국제 세미나 등 전시성 예산과 인권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인권위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 2012년 장애인 인권증진 사업 예산 현황>
|
구분 |
2011년 예산 |
2012년 예산 |
증감 |
|
계 |
5억 9,300만원 |
4억 4,200만원 |
1억 5,100만원 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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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예방 및 인식제고 |
2억 4,300만원 |
5,200만원 |
1억 9,100만원 감액 |
|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
1억 7,200만원 |
1억 3,700만원 |
3,500만원 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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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생활 국가보고서 |
- |
2억 200만원 |
2억 200만원 신규 편성 |
|
국제규범의 국내적 이행 강화 |
4,700만원 |
- |
4,700만원 전액 삭감 (사업 종료) |
|
장애분야 인권교육 |
1억원 |
- |
1억 원 전액 삭감 (인권교육센터와 통합) |
또한 여성인권 증진, 군인과 전·의경 인권교육 지원 강화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 책정했음에도 이주인권 및 다문화사회 인권증진, 스포츠분야 인권개선, 차별시정 기획조사 사업비가 줄거나 전액 삭감됨에 따라 취약분야 인권개선 사업비 총액은 지난해보다 1억 200만 원이 감액됐다.
반면 북한인권 예산과 국제교육협력 강화, 인권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전화시스템 구축 등의 예산은 늘어났다.
탈북자 및 북한인권연구 사업은 지난해 2억 원에서 올해에는 7,900만 원이 늘어난 2억 7,900만 원으로 39%가 증액됐다.
국제교류협력은 지난해 3억 1,200만 원보다 1억 8,00만 원이 늘어난 4억 9,2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됐고, 올해 유럽·아시아 정부대표 200명을 국내에 초청해 정보인권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2억 원을 들이기로 했다.
개인용 컴퓨터 교체와 시스템 유지보수, 정보보안시스템 도입 등 인권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은 지난해 7억 4,200만 원에서 올해 8억 900만 원으로 6,700만 원이 늘었다. 지난 2002년 설치한 인권상담전화시스템을 개선하는 데는 1억 4,400만 원을 새로 책정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단발성 사업들이 목적을 달성해 종료됨에 따라 사업비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올해 인권위 예산은 230억 5,5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주요사업비는 5.2% 증가한 50억 6,300만 원, 인건비는 4.4% 증가한 107억 7,000만 원, 기본경비는 3.9% 증가한 72억 2,200만 원이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script type="text/javascript"> </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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