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활동지원 등을 위한 욕구조사 및 정책과제 수립연구'를 통해 나온 다양한 정책과제에 대해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가 26일 늦은 1시 30분 이룸센터 교육실에서 열렸다.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등을 위한 욕구조사 및 정책과제 수립연구’를 통해 나온 다양한 정책과제에 대해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가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 주관으로 26일 늦은 1시 30분 이룸센터 교육실에서 열렸다.

서울대 조흥식 교수팀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진행 중인 이번 연구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한 달간 국내 최초로 발달장애인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 조사대행사인 닐슨컴퍼니코리아가 발달장애인당사자 200여 명, 부모 등 보호자 1,500여 명을 방문 조사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다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애인단체 의견을 수렴해 최종 보고서를 만들고 보완하는 작업 등을 앞두고 있어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 등은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

정책과제는 △진단 및 판정 △재활치료 △보육 및 교육 △고용 △복지서비스 △소득보장 △권익보장 등 7개 분야에 대해 생애주기별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단기와 중장기 과제로 구분해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기룡 사무처장은 “최근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준비하면서 긴밀한 관계에 있는 노동과 소득보장, 교육과 활동, 주거와 돌봄 등을 묶어 하나의 정책과제로 검토하고 있다”라면서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도 이 같은 방식으로 정책과제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김 사무처장은 “진단 평가가 지나치게 의료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장애로 진단되면 필요한 것은 의료적 처지가 아닌 다양한 지원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지원에 활용될 수 있는 진단 평가가 필요하다”라면서 “또한 최근 다면지능연구 결과를 보면 발달장애아동이 비장애아동보다 논리수학지능은 뒤지지만 대인관계지능과 자연친화기능에서 앞서는 등 강점을 가진 영역이 확인되고 있는데, 관점의 전환을 통해 강점기능을 지원해 약점기능을 보완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기룡 사무처장.

한국자폐인사랑협회 권오형 사무국장은 “많은 내용을 담기는 했지만 보고서에서 언급한 내용은 거의 당위적인 내용들로 이뤄져 있어 이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라면서 “따라서 발달장애인정책기획단과 다른 연구에서 나온 내용을 실태조사의 결과에 얹어서 정리한 것 외에 어떤 실천적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장애인부모회 노석원 부회장은 “시행 초기에 꼭 필요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중장기과제로 구분된다면, 새로운 제도 시행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결과물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시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령의 제정과 그에 따른 예산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팀 이재란 과장은 “발달장애인정책기획단의 결과물이 있음에도 이번 연구를 제안한 것은 전문가들이 십 년을 내다본 발달장애인 지원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의 우선순위 및 세부 내용을 제시해주기를 바랐던 것”이라면서 “남은 연구 기간에 논거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 과제를 제시해달라”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조흥식 교수는 “몇 가지 과제를 추릴 필요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정책과제를 나열한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라면서 “특히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모든 과제에 대한 에비던스(evidence, 증거)를 마련했기에 이것이 앞으로 발달장애인 전달체계를 마련하는 첫 출발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다음 달 하순께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등 4개 단체가 공동으로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를 출범시킬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발달장애인 정책과제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