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사과와 장애인이동권보장 촉구 기자회견'이 7일 늦은 3시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열렸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1차 5개년계획이 이행되지 않은 것과 2차 5개년계획안도 장애인계의 의견을 철저히 배제한 채 수립한 것에 대해 국토해양부 장관에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전장연은 7일 늦은 3시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국토해양부장관 사과와 장애인이동권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해양부에 △2차 5개년계획안 전면 수정 △저상버스 법정대수 도입계획 수립 △특별교통수단의 정의 및 도입기준 개정 등을 촉구했다.
전장연은 "지난 1월 31일, 국토해양부는 장애인의 요구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일방적인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2차 5개년계획안 발표 공청회를 진행했는데, 우리는 국토해양부가 일방적으로 마련한 2차 5개년계획안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라면서 "국토해양부의 2차 계획안은 애초 2013년까지 50%였던 저상버스 도입계획을 2016년까지 33.4% 도입으로 크게 후퇴시켰다"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1차 계획에서 2011년도까지 31.5%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지키지 않았으면서, 민간사업자가 저상버스 도입을 꺼린다는 핑계를 대는데 그걸 고려할 거면 법을 왜 만들었나"라면서 "그래놓고 제2차 5개년계획은 2016년까지 1차년도 계획에서 고작 1% 늘리겠다고 하고 있다"라고 분노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또한 특별교통수단을 2016년까지 100% 도입하겠다는데 문제는 원래 시행령에서 장애인 100명당 콜택시 1대로 도입되게 되어 있던 것이 200명당 1대로 변경됐다"라면서 "이 때문에 경기도는 장애인콜택시 도입 대수의 절반이 날아갔는데 국토해양부는 100% 도입하겠다며 숫자로 장난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경기장차연) 이도건 이동권위원장은 "교통약자를 위한 계획에 교통약자는 없다"라면서 "그동안 국토해양부에 중증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받기 위해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으나, 국토해양부는 중증장애인의 이동 권리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일 의지가 없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이 이동권위원장은 "특별교통수단은 이미 법정대수 100%가 도입된 지역이 있음에도 법으로 2016년도까지 100% 도입해도 된다고 하면, 특별교통수단이 100% 도입되지 않은 지역의 장애인들은 그때까지 집에 갇혀 있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신인기 활동가는 "(2차 5개년) 계획을 세우면 뭐하냐"라면서 "우리 장애인들은 지금껏 기다리면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기다려야 하지만, 우리도 남들처럼 버스를 타고 싶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신 활동가는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투쟁하자"라고 결의를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전장연은 국토해양부와 면담을 진행하고, 2차 5개년계획안을 전면 수정할 것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을 재개정해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도입기준을 개정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김가영 기자 chara@beminor.com <script type="text/javascript"> </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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