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는 4대강 사업에 모든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장애인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을 크게 삭감시켜왔고, 그 결과 장애인이동권은 4대강에 파묻혀버렸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28일 늦은 2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권이 4대강 사업에 혈안이 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5개년계획에 따른 저상버스 등의 법정도입 기준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8일 청와대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MB정부가 4대강 사업이 혈안이 된 탓에 장애인이동권이 파묻혔다고 규탄했다. |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장연은 4대강 사업 추진으로 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5개년계획안의 예산이 깎였다며, 이명박 정권이 공식 사과하고 저상버스 도입 계획을 2016년까지 50%로 높이라고 요구했다.
또한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의무도입 기준을 1, 2급 중증장애인 100명당 한 대로 개정하고, 2016년까지 법정도입기준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진행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강민 사무총장은 “어제 서울시는 2013년까지 저상버스 50%를 도입하겠다고 명시한 조례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하겠다고 했는데, 이명박 정부는 무엇을 하는가”라며 “서울시 이동권이 이 정도인데 지방은 더 열악한 상황일 것이며, 이러한 현실에서 장애인은 갇혀 지낼 수밖에 없다”라고 규탄했다.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현 소장은 “국민의 권리사업을 위해 현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라며 “2차 5개년계획을 자기 마음대로 수립한 이명박 정부가 퇴임할 때까지 투쟁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진보신당 대외협력실 김주현 국장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우리의 세금을 퍼주면서 우리의 이동권이 포클레인에 파묻히고 있다”라며 “현 정부의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지만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며, 19대 국회의 첫 안건으로 MB 탄핵이 올라와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북장애인자립센터의 신인기 활동가는 “세상이 좋아졌다고는 하나 장애인의 삶은 여전히 어렵다"라면서 "국회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펜으로 결제하고 우리의 목소리는 무시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2005년 제정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해 만들어진 1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5개년계획(2007년~2011년)상 저상버스는 2011년까지 31.5% 도입해야 하지만, 실제 도입률은 12%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욱이 현재 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계획을 세우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저상버스 도입률을 2016년까지 33.4%로 정한다는 태도를 보여 후퇴한 계획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다.
▲장애인이동권, 4대강에 파묻은 MB 정부 규탄 기자회견. |
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script type="text/javascript"> </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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