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이 청와대 앞에서 '장애인이동권, 4대강에 파묻은 MB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국토해양부(아래 국토부)는 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안)에 대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의 요구안에 대해 저상버스 도입률 조정 검토 등 일부만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8일 전장연에 회신 공문을 보내 제2차 계획(안)에서 2016년까지 목표로 잡았던 전국 저상버스 도입률 33.4%를 41.5%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 방안대로라면 2016년까지 서울 50%, 6대 광역시와 경기, 강원, 충북, 경남 30%, 그 외 지역 20%였던 지역별 저상버스 도입률 목표는 서울 55%, 6대 광역시와 경기는 40%, 그 외 지역 30%로 조정된다.
하지만 이는 2016년 서울 70%, 그 외 지역 50% 도입을 요구한 전장연의 요구와는 차이가 크다.
이어 국토부는 전국적으로 2016년까지 지역별 대·폐차 통계에 기반한 저상버스 도입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는 전장연의 요구에 대해서는 “계획의 위계 상 적정하지 않다”라면서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대·폐차 통계를 반영하여 도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적정하다”라고 답했다.
현행 1·2급 장애인 200명당 1명인 특별교통수단 도입기준을 100명으로 개정하라는 전장연의 요구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본 계획 수립에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면서 “다만, 특별교통수단 보급 기준 및 특별교통수단의 법적 정의에 대하여 향후 연구과제에 포함하여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밖에 1차 계획 미이행에 대한 국토부의 공식적 사과, 장애인계 의견 수렴을 위해 2차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재개최 요구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거부의사를 밝혔다. 2차 계획에 1차 계획 미이행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이미 반영했고, 2차 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전장연 남병준 정책실장은 “국토부가 저상버스 도입률을 소폭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나, 그 방안도 애초 2013년까지 50%까지 도입하기로 한 정부 계획에 비하면 여전히 크게 후퇴한 계획”이라면서 “특별교통수단과 관련한 요구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남 정책실장은 “그럼에도 국토부는 1차 계획 불이행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요구조차도 거부하고 있다”라면서 “따라서 앞으로 전장연은 국토부와 이명박 정부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script type="text/javascript"> </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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