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이 활동보조서비스지침 개악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제이넷티비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에게 유급보조원을 파견해 일상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인데요. 장애인들의 자립에 큰 역할을 해준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의 지침이 이용자의 요구와 다르게 개편 돼 장애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활동보조지원사업의 서비스지침이 개악됐다는 원성이 높습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보조 자부담 인상과 개편된 장애등급심사제도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박홍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올해 장애인활동보조에 들인 예산 1조원도 안됩니다. 장애인들을 위해 자립생활패러다임으로 가야겠다고 말했으면서 정말 제일 중요한 활동보조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한 무능한 보건복지가족부라면 있을 필요 없습니다.

기존의 활동보조서비스의 경우 일반 자부담을 월 4만원으로 책정했으나 올해 개정된 지침에서는 2배가량 늘어난 월 최대 8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또 올해 1월부터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을 1급 등록 장애인으로 제한했으며, 신규신청자 뿐만 아니라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장애인들도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도록 지침이 개정됐습니다.

[발언]

최용기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보편적인 권리가 보장되고 더 이상 이렇게 거리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들은 자부담의 증가와 장애등급재심사가 결국엔 활동보조서비스의 이용을 더욱 어렵게 만든 다며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활동보조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은 약 35만명.

그러나 장애인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정책에 장애인들의 자립의 꿈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jnet 뉴스 김충열입니다.

한국장애인방송 Jnettv (www.jnettv.co.kr) 김충열기자 hahakcy@hanmail.net 트위터 : @dogchung / 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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