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탈시설정책위원회 등은 7일 이른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정당에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권리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향 전환을 담은 선거공약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탈시설정책위원회 등은 7일 이른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정당에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향전환 정책을 담은 선거공약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시설에서 살아야만 하는 것, 자신이 원하는 삶의 주거형태로 살 수 없다는 것은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기 때문에, 국가는 정책의 틀과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정책을 하루빨리 수립해야 한다”라면서 “이에 4·11 총선을 맞이해 우리 세 단체는 각 정당에 정책요구안을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정책요구안은 △탈시설 권리 보장, 전환주거 및 전환서비스 체계 구축 △주거권 보장 △시설거주장애인 인권 보장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탈시설정책위원회 김명연 정책위원은 “2008년 촛불집회 당시 사람들은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외쳤지만, 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격리해 시설에서 수용하는 현실에서 과연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면서 “내가 목격한 시설은 ‘인간사육시설’이었는데, 그런 시설들을 두고 인간 존엄을 이야기하는 것은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원은 “우리가 오늘 요구하는 정책요구안은 과한 것도 아니고 불가능한 것도 아니며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라면서 “각 정당이 우리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올해 총선과 대선에서 반드시 공약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기룡 사무처장은 “미국에서 최근 발달장애인 5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우리의 예상대로 지역사회에 사는 사람과 시설에서 거주하는 사람의 자기결정권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라면서 “그 이유는 지역사회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사무처장은 “반면 시설은 구조적으로 제한된 종사자가 제한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밖에 없으므로, 시설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따라서 19대 총선에서는 반드시 탈시설-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사무처장은 “또한 발달장애아를 둔 한 가수가 돈을 모아 좋은 시설을 지어 자식을 그곳에 보내는 것이 꿈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직 장애인 부모 중에는 자녀를 시설로 보내야 나도 편하고 자식도 편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면서 “여러분이 나서서 장애인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도 깨주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 탈시설-자립생활 정책요구안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전동휠체어에 건 참가자들. 카미(한국정신장애인연대) 달리다쿰 자조모임 석병구 대표는 “영국과 한국의 인구는 비슷한데 영국은 정신병동 병상 수가 1만3천여 개인 반면에 한국은 8만 개에 이르고, 입원일수도 영국은 20일 미만인데 반해 한국은 230일”이라면서 “이러한 차이를 볼 때 한국에는 편견으로 정신장애인을 분리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석 대표는 “하지만 정신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를 분석한 통계 자료를 보면 오히려 정신장애인의 경우가 더 적다”라면서 “이제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형성된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을 떨쳐 버리고, 같이 어울려 살 방법에 대해서 더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탈시설네트워크 이음 김동림 회원은 “서울시에서는 그나마 서울복지재단에 위탁해 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지방에는 거의 없다”라면서 “따라서 이제는 중앙정부가 나서서 시설에서 거주하던 장애인들이 지역사회로 나와 살아갈 수 있는 전환서비스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석암재단생활인비상대책위원회 김진수 활동가는 “시설에서는 생활교사가 시키는 것만 해야 하기에 인권이 없고, 장애인들도 인권침해를 당해도 고발할 줄도 모르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따라서 지자체에서는 시설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시설장애인들이 지역사회로 자주 나가 지역사회를 접하게 해 자립생활을 준비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정혁 회원은 “시설에서 나온 지 10년 만에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사를 앞두고 있다”라면서 “그동안 지내던 집보다 월세가 싼 것은 좋지만 교통도 불편하고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도 좋은 주거 환경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시설에서 나온 당사자들이 정책요구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한편, 현재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모두 ‘탈시설-자립생활 5개년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권리를 보장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정책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진보신당 장애인위원회 관계자도 “사회당과 진보신당 합당 등으로 다소 늦어졌지만, 현재 장애인정책공약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가 다다음주께 1차로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여러 당이 ‘탈시설-자립생활 5개년 계획 수립’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데, 진보신당에서는 이를 반대할 것이 분명한 시설 권력에 맞서 이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등 장애인정책공약의 현실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전했다. <탈시설-자립생활권리 실현을 위한 정책요구안> 탈시설 권리를 보장하고, 전환주거 및 전환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라! 1) 탈시설전환국을 설치, 탈시설 5개년 계획을 수립 2) 체험홈 및 자립주택 등의 전환주거를 제공 3) 탈시설 초기정착금을 제공 4)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통합적 사회환경 구축 장애인의 주거권을 보장하라! 1)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고, 주거비 지원정책을 시행 2)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제공사업 제도화 3) 장애인주택개조 사업을 전면 확대 시행 4) 장애인주거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장애인주거지원 5개년계획을 수립 시설거주장애인 인권을 보장하라! 1) 인권침해 예방, 차별금지와 권리옹호를 위한 권리옹호기관을 설치 2)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인권실태조사와 지자체 관리감독 기능 강화 3) 시설거주인 대상 자립생활 교육 및 인권교육을 의무화 4) 시설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을 강화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