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6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2012 자립생활 컨퍼런스'를 열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중증·소수장애인의 정치참여 실천본부에서 마련한 정책공약에 대해 통합진보당, 민주통합당, 새누리당에서 나온 정당 토론자들에게 이에 대한 견해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새누리당이 99%장애민중선거연대와 중증·소수장애인의 정치참여 실천본부 등에서 요구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래 기초법) 개정에 대해 기초법은 수급자를 위한 제도이므로 장애인계가 요구할 사항이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새누리당 이영찬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아래 한자연) 주최로 6일 늦은 3시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열린 ‘2012 자립생활 컨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아래 장총련) 서인환 총장이 중증·소수장애인의 정치참여 실천본부에서 마련한 정책공약을 발표한 뒤 통합진보당, 민주통합당, 새누리당에서 나온 정당 토론자들에게 이에 대한 견해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발표한 정책공약은 자립생활, 건강, 노동, 이동, 주거, 문화 등 6개 분야에 걸쳐 16개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기초법 개정에 대해 새누리당 이영찬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은 “노동 분야에서 기초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를 위한 제도이고 국가 예산을 고려할 때 기초법 개정은 어렵다”라면서 “따라서 장애인계에서 이를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장애인연금액의 조정을 요구하는 것이 장애인 소득보장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또한 문화 분야에서 장애인문화정책국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조직을 만들기보다는 우선순위를 정해 긴급한 분야에 먼저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라면서 “새누리당은 일자리 창출을 바탕으로 하고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며, 장애인정책공약도 이 같은 방향에서 마련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통합진보당 정책위원회 노항래 공동의장은 “통합진보당은 이미 99%장애민중선거연대와의 정책협약을 통해 더 진보적인 내용으로 장애인정책 공약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이를 보완할 예정”이라면서 “또한 비례대표 10번 이내에 장애인 1명을 포함하는 등 장애인의 정치참여에도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허윤정 보건복지전문위원은 “민주통합당은 한명숙 대표가 1차로 장애인 공약을 발표한 뒤 장애인교육권과 정보통신접근권 등의 내용을 보완해 다음 주께 공약 최종본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 위원은 이어 “오늘 컨퍼런스에 참여한 장애인들이 대부분 청년임에도 중증·소수장애인의 정치참여 실천본부의 공약에 이들의 감수성을 담은 공약이 보이지 않는다”라면서 “또한 중증장애인전문복지관과 장애문화센터 건립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렇게 따로 이야기하면 복지전달체계를 어떻게 가져가겠다는 것인지 모호하므로, 통합적인 관점에서 이를 제시해달라”라고 지적했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참가자들의 모습. 이어 질의응답 시간에 한 참가자는 “건강 분야에서 척수장애, 저신장장애의 유형 분리를 통해 장애유형을 세분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요구 중인 장애인계의 입장과 상반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장총련 서인환 총장은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라는 요구가 나오는 것은 장애등급 때문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없애고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함인데, 장애유형 세분화 요구도 같은 목적”이라고 답했다. 한편, 자립생활 컨퍼런스는 한자연에서 만든 ‘장애인자립생활의 날’을 맞아 2008년부터 매해 개최되고 있다. '장애인자립생활의 날'은 지난 2007년 3월 6일 장애인복지법 4장에 '자립생활지원'이 신설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2일 차인 7일에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증기준, 활동가분과 등 총 3개 분과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