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 출범식 모습. |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 등 9개 관계부처는 지난 9일 오후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를 열고 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추진현황(2008-2012) 및 4차 계획(2013-2017) 수립방안, 발달장애인지원계획 수립 추진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아래 부모연대)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발달장애인법 제정추진연대 출범, 부모연대의 전국순회간담회, 이진섭·균도 부자의 부산-광주 종주 등을 통해 장애인계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고 보고 6월에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을 확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및 연구결과를 토대로 3월 말까지 초안을 마련한 뒤 4~5월에 관련 단체 및 관계 부처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발달장애인법 제정은 법조문의 구체적 내용과 법제정 필요성, 법제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하반기에 추진방향을 결정키로 했다.
이어 이날 회의에서는 3차 계획에 대한 최종평가를 토대로 분과별로 4차 계획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하거나 우선 추진해야 할 세부 과제(중점 및 우선추진과제)들을 제시했다.
중점 및 우선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총괄 분과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는 장애등록 시 욕구 사정 등을 통해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장애인계에서는 현행 장애등급제가 의학적 기준 외에 복지욕구 및 사회·환경적 요인 반영이 미흡하므로 장애인등록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고, 희귀난치성 질환 등 장애범주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크기 때문이다.
복지 분과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내실화 △장애아동·가족지원서비스 제공 확대 △장애인 주택서비스 확대 △장애인 거주시설 소규모화에 따른 시스템 구축 △성년후견서비스 도입 및 시행 등을 중점 및 우선추진과제로 뽑았다.
경제활동 분과에서는 △장애인복지일자리 확대 △장애인연금제도 확대 △장애인 다수고용사업 확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편 및 운영 강화 △정부의 장애인 고용 선도적 역할 강화 △맞춤형 취업지원 및 직업능력 개발 서비스 확충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활성화 등을 중점 및 우선추진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편 및 운영 강화와 관련해 의무고용률 안에 장애여성을 일정비율(50%) 할당하고, 장애여성 공동작업장과 인력개발센터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회참여 분과는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 및 이행상황 모니터링 △저상버스 도입 확충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관리체계 구축 및 산업화 지원 △여성장애인사회참여 확대 △정보화 인식 개선 및 정보화 교육 확대 등이 중점 및 우선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이외에도 보육·교육 분과는 △장애아동 보육 지원 강화 △특수교육 관련 인력의 전문성 제고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문화·체육 분과는 △지식정보 접근, 이용 확대를 위한 독서환경 구축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 학대 △장애인 생활체육사업 적극 추진 △장애인 체육 정보·시설 인프라 구축 △장애인스포츠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중점 및 우선 추진과제로 뽑았다.
한편, 올해부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종전 연 1회 개최에서 상·하반기 2회 개최를 정례화하기로 했으며, 실무위원회는 분기별로 열 계획이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script type="text/javascript"> </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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