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 총선에 대한 새누리당의 장애인정책공약 발표에 대해 99%장애민중선거연대가 비판에 나섰다. |
19대 총선에 대한 새누리당의 장애인정책공약 발표에 대해 99%장애민중선거연대(아래 99%선거연대)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장애인계가 알맹이 없는 공약에 대해 비판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13일 99%선거연대, 2012장애인총선연대와 연이어 간담회를 하고 장애인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새누리당은 '장애인이 스스로 생활하는 기반을 만드는데 초점'을 맞춰 △장애인 맞춤 교육 △장애인 일자리 기회 확대 △장애인 맞춤 복지정책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99%선거연대는 14일 성명을 발표하고 “새누리당 공약은 장애인권리억압의 선전 포고”라고 비판했다.
99%선거연대는 “새누리당이 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했으나 정책 어디를 보아도 자립생활 기반마련이나 대책을 찾아볼 수 없다"라면서 “자립생활을 위해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활동보조서비스, 소득보장, 주거대책 등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책조차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누리당의 장애인 ‘맞춤복지’ 공약에 대해 99%선거연대는 “장애등급과 가구소득기준이라는 획일적 기준과 서비스 장벽이 존재하는 한 전혀 불가능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장애인단체가 가장 주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장애등급제의 폐지와 부양의무제의 폐지”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또한 99%선거연대는 "이명박 정부와 18대 국회가 날치기와 예산삭감으로 장애인연금, 교육권, 이동권 등 장애인 정책을 파행으로 만들어 왔다"라면서 "새누리당의 장애인공약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 장애인계와 다른 정당이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해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99%선거연대는 △새누리당 장애인공약 전면 수정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 △탈시설화와 구체적 자립생활 지원대책 마련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지원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남병준 정책실장은 “기존의 정책만도 못한 것을 과연 공약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앞으로의 복지 발전을 막겠다는 의지마저 보인다”라고 분개했다.
남 정책실장은 “이는 선거철 정책 공약이라는 문제를 넘어 현재 집권 여당이자 앞으로 유력한 정당의 장애인 복지에 대한 인식 수준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전장연은 99%선거연대와 함께 앞으로의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정책에 대한 ‘전면 수정’을 요구하는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3일 열린 2012장애인총선연대와 새누리당과의 공약 발표 간담회 자리에서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은 “여당의 공약이 보수적이고 인색하다는 것은 알지만, 이 공약은 너무 부족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또한 이 자리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최동익 상임대표는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대화를 나눌 때 박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산하 장애인위원회 상설화에 대해 약속한 바가 있는데 두 달 만에 이를 번복했다”라고 비판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원종필 사무총장도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제외하고는 장애인계의 주요 이슈에 대한 공약이 빠져 있으며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위한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지적하는 등 새누리당의 총선 장애인 공약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다.
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인권도 기본도 없는 ‘국가인권기본계획’
총선연대, 단체장들의 잇단 독자 출마로 '흔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