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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에서 닻 올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운동

 

신희철  메일보내기

 

△ 성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행진을 하고 있는 운동본부 참가자들
ⓒ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난 5월 12일 오전 10시, 한성대역 인근 성북천으로 장애인을 비롯 ‘성북구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 소속 활동가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운동본부 출범식이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들이 단체로 어디 나들이 가나봐요?” 길 건너편에서 마을버스를 기다리던 주민들이 묻는다. 지역에서 장애인이 모이면 오랜만에 어디로 놀러가는 것으로 생각하는가 보다. 그 만큼 장애인 당사자도 지역에서 함께 살고 있고, 그럴 권리가 있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 놀러가는 게 아니다. 구청이나 어디에서 행사에 장애인들을 구경시켜주려 해서 모인 것이 아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자립을 요구하고 조례 제정을 요구하기 위해 모인 것이었다.
 
약 30~40명의 참가자들이 모였다. 멀리 광진, 중랑 등에서 활동하는 장애인 당사자들도 함께 했다. 이제 출발할 때다. 성북구청을 향해 행진을 시작했다. 교통 체증이 우려된다며 경찰 측이 인도로 행진하라고 했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그렇지 않아도 좁은 인도를 한창 축소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다 우리의 뜻을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못하고 괜히 인도를 이용하는 다른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도로 한 차선 위로 행진을 진행했다.
 
“장애인도 지역에서 함께 살고 싶다”
새롭게 지어진 성북구청 앞에서 출범식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너도나도 한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성북에 등록된 장애인만 만육천 명이다.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수다. 으리으리하게 구청 신청사를 짓는데 무려 오백십억원의 혈세를 쓰면서 정작 장애인 예산은 순수 예산이 1억원도 되지 않는다.”
“이미 성동구 등에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조례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예산의 책정과 집행 등 실내용은 빠져있어 무용지물이다. 그러나 성북구는 조례를 만들 의지조차 없다.”
 

△ 성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행진을 하고 있는 운동본부 참가자들
ⓒ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난 5월 12일 오전 10시, 한성대역 인근 성북천으로 장애인을 비롯 ‘성북구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 소속 활동가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운동본부 출범식이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들이 단체로 어디 나들이 가나봐요?” 길 건너편에서 마을버스를 기다리던 주민들이 묻는다. 지역에서 장애인이 모이면 오랜만에 어디로 놀러가는 것으로 생각하는가 보다. 그 만큼 장애인 당사자도 지역에서 함께 살고 있고, 그럴 권리가 있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 놀러가는 게 아니다. 구청이나 어디에서 행사에 장애인들을 구경시켜주려 해서 모인 것이 아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자립을 요구하고 조례 제정을 요구하기 위해 모인 것이었다.
 
약 30~40명의 참가자들이 모였다. 멀리 광진, 중랑 등에서 활동하는 장애인 당사자들도 함께 했다. 이제 출발할 때다. 성북구청을 향해 행진을 시작했다. 교통 체증이 우려된다며 경찰 측이 인도로 행진하라고 했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그렇지 않아도 좁은 인도를 한창 축소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다 우리의 뜻을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못하고 괜히 인도를 이용하는 다른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도로 한 차선 위로 행진을 진행했다.
 
“장애인도 지역에서 함께 살고 싶다”
새롭게 지어진 성북구청 앞에서 출범식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너도나도 한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성북에 등록된 장애인만 만육천 명이다.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수다. 으리으리하게 구청 신청사를 짓는데 무려 오백십억원의 혈세를 쓰면서 정작 장애인 예산은 순수 예산이 1억원도 되지 않는다.”
“이미 성동구 등에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조례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예산의 책정과 집행 등 실내용은 빠져있어 무용지물이다. 그러나 성북구는 조례를 만들 의지조차 없다.”
 

△ 성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행진을 하고 있는 운동본부 참가자들
ⓒ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 5월 9일 열린 제5회 성북어린이한마당에서도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날 운동본부 출범식 참가자들은 성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성신여대역 인근으로 이동,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과 선전활동을 진행하는 것으로 출범식을 마무리했다. 이제 화요일 마다 성북구 곳곳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인권영화제, 토론회 등으로 장애인 자립운동의 의미를 알려낼 계획이다.
 
신희철/사회당 성북동대문 당원모임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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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_조PD 2010.12.06 15:56
    "서울시 올바른 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해야"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촉구 기자회견 열려
    TFT구성, 내년 장애인복지예산 대폭 확대 등 요구
    2010.10.29 15:28 입력 | 2010.10.29 21:49 수정

    "서울시가 수상 택시에 엄청난 돈을 쏟아 부었으나 하루 이용객 100명도 안 돼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그런 낭비성 예산에는 돈을 쓰면서 정작 장애인들이 필요한 예산에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는지 이해할 수 없다. 올바른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가 만들어져서 모든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촉구 및 2011년 서울시 장애인복지예산 확대 요구 기자회견'이 29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열렸다.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 촉구 선포 및 2011년 서울시 장애인복지예산 확대 요구 기자회견'이 29일 늦은 2시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장애인조례제·개정추진연대는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 추진계획과 일정 공개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TFT 구성 2011년 장애인복지예산 대폭 확대 등을 요구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홍구 회장은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하려면 많은 것이 필요한데 장애인연금 15만 원으로 어떻게 자립생활을 할 수 있겠냐"라면서 "15만 원 연금 만들어놓고 일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들을 국가가 책임이겠다며 사기 치고 있는 집권여당은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구근호 소장은 "장애인복지가 자립생활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심장이라고 말하는 서울시는 아직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를 만들지 않고 있다"라면서 "서울시가 어느 시·도 보다 모범적인 조례를 제정하게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홍구 회장, 이상호 서울시 시의원.

     

    서울시 시의원들의 지지 발언도 이어졌다. 이상호 시의원은 "서울시는 사회복지예산이 확대되고 있다고 거짓선전을 되뇌고 있지만, 저소득층 예산 80%가 삭감 예정이고 꿈나무 프로젝트 등 8개 대표적인 복지예산은 편성조차 되고 있지 않다"라면서 "09년 결산서에는 5조 4천억 원을 지출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재정운영 보고서를 보면 2조 9천억 원에 불과해 서울시는 실제 지출보다 사회복지 예산이 많아 보이게 포장하고 있다"라고 성토했다.

     

    이 시의원은 "서울시는 엄청난 부채에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대규모 토건사업을 중지하지 않을 것임을 거듭 되뇌고 있다"라면서 "이런 현실에서 복지 예산을 삭감하거나 동결할 때 아사 직전에 놓여 있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예산은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만규 시의원은 "중증장애인이 이 사회에 살아가는 데 불편함이 없다면 더 이상 장애인 복지를 위해 투쟁할 필요가 없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라면서 "이제는 서울시가 나서서 중증장애인을 위한 지원 조례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서울지역 장애인당사자의 이해와 요구가 적극 반영된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제정을 즉각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그에 따른 내년도 장애인 복지예산의 대폭 확대를 강하게 요구한다. 특히 시설퇴소자에 대한 자립생활정착금 지원, 자립생활에 필요한 소득보장, 주택지원 및 개조 등 서울지역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만들어 갈 현실적인 지원정책과 예산이 만들어져야 하고, 서울시 등록장애인 중 최중증이용자의 경우 월 최대 180시간에서 230시간 지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현 활동보조파견 시간을 하루 24시간 월 최대 720시간 지원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DPI(서울장애인연맹),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26개 장애인 단체가 참여했고, 김광수 서울시 시의원, 백금산 서울시 시의원, 박래학 서울시 시의원 등도 함께했다. 

     

    서울시장애인조례제·개정추진연대는 이후 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하고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청 방문 및 간담회 등을 가질 예정이다. 



    김가영 기자 chara@beminor.com
     
     
     
    서울추진연대, ‘내년 장애인복지예산 확대’도 요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12-01 10:46:19
    서울시장애인조례제개정추진연대 소속 회원이 지난달 30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과 '2011년 서울시 장애인복지예산 확대'를 요구하며,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장애인조례제개정추진연대
    에이블포토로 보기▲서울시장애인조례제개정추진연대 소속 회원이 지난달 30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과 '2011년 서울시 장애인복지예산 확대'를 요구하며,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장애인조례제개정추진연대
    서울시장애인조례제개정추진연대(이하 추진연대) 회원들이 지난달 30일부터 서울시의회 본관과 서울시청 별관 앞에서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과 ‘2011년 서울시 장애인복지예산 확대’를 요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추진연대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조례 제정 및 추진계획 발표, 3자가 참여하는 조례 제정 TFT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조례 내용에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항을 임의조항이 아닌 강제조항으로 규정▲시설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규정 ▲장애이연금과 구분되는 별도의 소득보장 규정 ▲주택지원 및 개조 비용 지원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원 확대 규정 등을 포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밖에도 내년 장애인복지예산 확대와 관련해서는 서울시 추가 지원 시간이 합쳐져 월 최대 230시간 제공되는 활동보조지원 시간에 대해 500시간으로 확대 지원할 것, 자립생활센터 40개소 이상 지원 및 장애인콜택시 100대 증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장애인조례제개정추진연대 소속 회원이 지난달 30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과 '2011년 서울시 장애인복지예산 확대'를 요구하며,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장애인조례제개정추진연대
    에이블포토로 보기▲서울시장애인조례제개정추진연대 소속 회원이 지난달 30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과 '2011년 서울시 장애인복지예산 확대'를 요구하며,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장애인조례제개정추진연대
    추진연대는 “지역 중증장애인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대형 결의대회 개최, 서울시장 및 서울시의회 의장 면담 등 다양한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며 “요구사항이 조속히 진행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전했다.

    릴레이 1인 시위는 오는 2일까지 계획돼 있지만 상황에 따라 추후 계속될 여지도 남아있다.

    한편 추진연대는 서울시에 시장 면담 요청서를 전달했으며, 현재 서울시의원들에게 요구안을 전달하고 있다.

    *서울시장애인조례제개정추진연대 회원단체 : 강동양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서다솔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구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남은자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어울림, 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도봉노적성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도봉돌보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마포미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대문햇살아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장애인인권포럼, 서울DPI(서울장애인연맹),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람사랑 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은평늘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사회연구소,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참세상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피노키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해오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상 26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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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가영 기자 (tash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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