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1일 영등포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내 A정신병원에서 무리한 격리·강박으로 숨진 정신장애인 사망과 관련해 구청에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신장애인들이 A정신병원에서 무리한 격리·강박으로 정신장애인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영등포구청에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1일 영등포구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구청 측의 책임있는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지난 4월, A병원에서 정신장애인이 35시간 동안 사지가 묶여 강박 당한 끝에 사망했다. 사망한 27세의 청년은 알코올 의존증으로 병원에 강제입원되어 있던 차였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방영되면서 알려졌다. 이후 센터 측은 국가인권위원회와 영등포구청에 진정서와 민원을 접수했다.
 

하지만 센터 측은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구청 소관이 아니며 복지부 차원에서 나와야 한다. 정신보건법이 전면 개정되고, 정신보건법 24조 강제입원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내려져 곧 법령이 바뀔 것이니 기다리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영등포구청의 태도에 이한결 센터 활동가는 “법이 바뀌기 전까지 정신장애인 당사자는 A병원에서 일어난 사건과 같은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건가”라면서 “구청 측은 정신장애인을 자기네들이 만날 필요 없다고 했다. 우리는 구청과 협력하고 싶었다. 더는 이렇게 죽는 게 두렵다”라고 말했다.
 

이날 센터는 “이 모든 일의 본질은 폐쇄적인 정신병원 치료 구조에 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여전히 입원율이 높으며, 치료라는 이름으로 비인권적인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에 대한 어떠한 개입 및 안전장치는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들은 영등포구청이 관내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에 더는 침묵하지 말고, 정신장애인도 폐쇄병동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 수 있는 환경 마련 등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영등포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으며, 이후 영등포 구청 측에 면담을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