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선수, 연금 획득 대회 확대 ‘청신호’
문체부·체육계 아시안게임·세계선수권 포함 ‘공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9-04 21:08:20
▲ 4일 이천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에서 열린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전경. ⓒ에이블뉴스 아직 구체화의 수준은 아니지만 장애인체육인들은 물론 관련 기관과 주무 부처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와 세계선수권대회를 포함하는 것에 공감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스포츠개발원이 4일 이천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 대강당에서 정부,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등 관계자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필요성에 대한 이견이 나오지 않았다.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이란?=경기력향상연구연금은 대한민국에서 스포츠 선수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연금이다. 올림픽, 아시아경기대회 등 각종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국가대표에게 지급된다.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점부터 30점까지 포인트를 획득한 체육인에게 30만원에서 45만원 사이의 월정금을 지급하고 있다.
30점부터 100점까지는 52만 5000원부터 97만 5000원을, 100점부터 110점까지는 100만원을 지급하고 110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일시장려금을 지급한다.
초과점수 10점당 150만원을 지급하고 올림픽 금메달은 초과점수 10점 당 500만원을 지급한다.
최근 3년간 경기력향상연구연금으로 지출된 금액은 장애인체육의 경우 2012년 23억4760만원, 2013년 37억 7920만원, 24억 4530만원이이다.
비장애인체육의 경우 2012년 67억 1015만원, 2013년 72억 8955만원, 2014년 81억 8800만원이다. 같은 기간 동안 비장애인 연금 지급총액은 꾸준히 상승한 반면 비장애인체육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은 장애인체육이 비장애인체육과 달리 아시아경기대회와 세계선수권대회의 성적을 연금 포인트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서다.
특히 작년 열린 우리나라는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서 종합 2위를 했지만 아시아경기대회에는 연금 적용이 안 돼 출전선수들은 연금 포인트를 획득하지 못했다. 이후 장애인체육 선수들이 정부에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제도에 대한 개선을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현재 장애인체육 분야에서 연금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는 국제대회는 동계·하계장애인올림픽대회와 농아인올림픽 뿐이다.
▲ (왼쪽부터)한국스포츠개발원 김권일 책임연구원과 한국복지대학교 오광진 교수, 장애인올림픽 메달리스트 홍석만 선수,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 정진완 과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한국스포츠개발원 김권일 책임연구원은 “지난해 열린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이후 아시아경기대회도 연금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는 대회로 적용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면서 “이러한 요구에 따라 연구한 결과 2006년 출범한 APC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질적 향상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벤트 성립요건이나 기준기록 강화 등이 이미 공식화 돼 있기 때문에 추가 포함대회로 설정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종목별 편차 등의 문제가 있지만 세계선수권대회도 적용대회로 포함한다면 지역예선, 기준기록 통과여부 등 비장애인체육분야의 세계선수권대회 인정기준을 우선 준용하고, IPC와 IF'S의 공식 승인대회로 한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복지대학교 오광진 교수는 “연구결과에 대해 굉장히 만족한다. 합리적인 절차와 타당성,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다. 특히 세계선수권대회까지 적용대상에 넣으려고 하는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면서도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이 단순히 지급받은 선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연금을 못 받는 선수들을 위해 취업알선 등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올림픽 메달리스트 홍석만 선수도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의 제도개선을 통해 연금 폭이 넓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면서 “세계선수권대회가 갖고 있는 개별 특수성의 일부만 보지 말고 면밀히 검토해 연금개편안에 첨가 됐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 정진완 과장은 “사실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제도개선 연구는 지난 4월에 끝났다. 지금에 와서 공청회를 열고 연구를 발표하는 것은 아시아경기대회 뿐만아니라 세계선수권대회까지 적용대회로 넣으려고 논리를 만들다보니 이렇게 된 것”이라면서 “그러나 각종 이벤트, 참가국 수, 지역 예선전 등을 살펴본 결과 상당히 부족했고 상징적으로 아시아경기대회만 적용하자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그렇다고 세계선수권대회를 적용 대회에서 제외하다는 말은 아니다. 세계선수권대회의 경우는 낮은 점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법적 근거를 만들고 점차 늘리는 방식도 있다”면서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도 시작을 해서 좋은 제도로 개선하는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